◎“신인 대거진출 「정치변화」 여망 반영”/국민회의 자만·민주 지도력부재가 패인/15대국회 대명제 통일대처능력 함양을/야권 붕당정치 더이상 발 못붙이게 해야/3김시대 마감으로 지역주의 해소 기대

□참석자

박동서 이대 석좌교수

김홍우 서울대 정치학과교수

90년대를 마감하고 21세기 한국정치를 이끌 국회의원을 뽑는 15대총선이 11일 집권당인 신한국당이 사실상의 안정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끝났다.지역당구도의 잔존과 세대교체 가능성 등 명암이 엇갈리면서 막을 내린 이번 총선의 의미와 향후 한국정치의 진로를 박동서 이화여대석좌교수와 김홍우 서울대교수의 대담을 통해 진단해보았다.

▲박동서 교수=여당이 수도권에서 예상밖의 선전을 하고 국민회의·민주당이 서울에서 기대에 못미친 것이 이번 총선의 특징입니다.아무래도 야권이 3갈래로 분리된 게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선 불리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이 서울에서 선전한 것과 관련,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라는 이른바 「북풍」변수를 많이 얘기합니다.그러나 현정부가 지속적개혁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해 정도를 걸은 데 대해 서울의 지식인이 구태여 야당을 밀지 않고 떳떳이 여당을 지원한 측면도 인정해야 합니다.정치·경제·행정·교육등 모든 분야에서 야당의 오랜 숙원이던 각종 개혁을 문민독재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단시일내에 과감히 실천한 점이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특히 선거에 쓸 수 있는 정치자금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여당으로서 자기살을 깎는 희생이었습니다.

국민회의의는 지난 6·27 지자체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둔 데 자만한 게 패인인 것 같습니다.조순서울시장의 승리에 대해 당시 민주당이나 김대중 총재 개인에 대한 지지로 착각,민주당과 분당하는 바람에 이번과 같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민주당은 괜찮은 인물이 많으나 소선구제하에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게 약점이었습니다.

▲김홍우 교수=이번 총선에서는 여당과 야3당이 어느 당도 승리하거나 참패를 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4당 모두 선전을 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미치고 미련이 남는 선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서울 등 수도권에서 예상을 뒤엎고 여당이 약진했습니다.판문점사건 등 일련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박교수=김대통령 집권후 1년안에 행한 공직자재산공개·금융실명제·정치관계입법등을 밖에서는 「사정」이라고 하나 기실은 정경분리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돈으로 권력을 사고,다시 권력자가 돈을 모으는 고질병을 깨는 것을 대통령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면서 단시일내에 밀어붙인 것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개혁작업에 참여하면서 선거전에서 정치적으로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사법개혁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소수의 법조계의 기득권계층이 반발하는 반면 이로 인한 혜택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그나마 수혜집단이 조직화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김교수=우리 정치에 독특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그 하나가 개혁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정치 전반이 은연중 전문가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전문가의 활용은 장점이 많습니다.그러나 처음에는국민을 「위한」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신」하는 전문가가 되고 종국에는 국민이 「없는」 전문가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비전문가나 상식이 있는 사람도 위원회 등에 참여시키는 문제가 우리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박교수=이번 총선에서 초선,특히 재야나 학생운동 출신과 전문인을 포함해 30∼40대의 신인이 대거진출함으로써 미래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교수=그렇습니다.그러나 사람만 바뀐다고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지금은 신인정치인이지만 그들도 1∼2년 지나면 선배정치인을 닮아가고 「판에 박은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다운 국회의원이라면 당지도부에 의지해 차기를 노리기보다 단임으로 끝내겠다는 용기와 정신이 필요합니다.

▲박교수=정치신인이 국회에 들어와도 제목소리를 못내는 것은 당지도부가 돈줄과 공천권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교수=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낮아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만 정치참여와 정치관심은 구별해야 합니다.투표율이 낮다고 관심도 낮은 것은 아닙니다.관심은 있으나 참여가 줄어드는 현상은 정치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박교수=선진국일수록 투표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이번 총선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반드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젊은 층이 대거기권한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이는 민주·반민주등 여야간 대립적 이슈가 없다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다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김교수=이번 총선에서 크게 표출된 지역주의는 선거에 임박해서 고치기보다 다음 선거와 가장 먼 시기,즉 지금부터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박교수=15대총선에서 또 다시 심화된 3갈래의 지역주의는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쉽지 않다고 여겨집니다.물론 이번 총선을 끝으로 3김의 공천권 행사기회도 없어지고 차기대선을 끝으로 3김시대가 마감하면 지역주의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소외된 사람을 국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 시간은 걸리지만 지역감정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라 생각합니다.또 이번 총선에서 3김연고정당이 싹쓸이를 한 지역에서도 다른 당이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차제에 중대선거구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교수=총선 이후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예견됩니다.과반수에 미달한 신한국당은 분명 이를 넘기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박교수=그렇죠.다수의 무소속당선자가 신한국당 공천탈락자일 경우 여당에 개별입당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반면 민주당측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이들과 합칠 가능성을 모색할지도 모릅니다.다른 한편으론 민주당 인사 다수가 현신한국당 민주계와 함께 정치를 한 경험이 있어 상호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우리 정당사를 되돌아보면 정권의 변화가 있으면 선거를 치르면서 양당제로 가는 경향이 있지만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 등 3당이 지역기반과 색채가 조금 다르다는 점에서 당분간 3당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교수=대통령제가 지역할거주의를 극복하려면 우리 정치인에게 「대담한 정치」와 자세가 필요한 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이번 선거기간중 긍정적인 사례는 장학로 전 청와대비서관 뇌물사건에 대해 여당의 이회창씨 등이 검찰의 뇌물판단 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그러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나 작은 목소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커져야 하고 섬세한 정신으로 국민에 봉사하려 노력할 때 우리 정치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박교수=2000년까지 지속되는 이번 국회의원 임기중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큰 일이 발생할 것이고,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15대국회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따라서 이번에 등원하는 분들이 경조사나 쫓아다니는등 불필요한 일에 돈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본래의 정치기능을 생산적으로 수행해줘야 합니다.이를 정치지도자에게만 맡겨둘 순 없고 언론·시민단체의 압력이 필요합니다.또 의정활동의 TV생중계 도입은 물론 정치자금법·정당법·선거법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봅니다.〈정리=구본영·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