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조약 약화돼선 안된다(해외사설)

마스트리히트조약 약화돼선 안된다(해외사설)

입력 1996-04-02 00:00
수정 1996-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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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히트조약의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지난 29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됐다.유럽의 지도자들은 이자리에서 틀에 박힌 제안들을 내놨다.개정작업이 처음 1년동안은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리노정상회담에서 대부분 회원국들은 유럽건설 방향의 윤곽을 만들어 냈다.다소 중요도에서 떨어지기는 해도 현실적으로 회원국간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스페인·오스트리아와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이 주변국과 충분히 근접된 비전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간 회의의 첫번째 목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이행하는 것이다.특히 단일통화와 경제적인 문제같은 가장 중요한 조치들은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단일통화는 즉각적으로 강력한 유럽의 상징이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유럽의 분위기를 바꿀 것이다.

단일통화는 이시점에서 유럽건설의 탄력과 희망으로 작용한다.여전히 여론이 단일통화를 지지하도록 해야한다.단일통화의 운명은 정부의 의지보다는 시민들의 지지와 경제경기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15개 회원국들은 토리노회의에서 올해에 고용문제해결및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제창한 「유럽사회모델」을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을 천명했다.국제적인 경쟁시대를 맞아 경제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저명인사 가운데 자크 들로르 전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을 비롯한 혹자들은 고용증진을 위해 유럽차원의 효율적인 동원을 비웃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다.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있으며 EU집행위는 「고용을 위한 신뢰협정」을 마무리지으려고 협상을 제의했다.적어도 집행위는 진정한 고용이 필요하다는 자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오는 6월 플로랑스에서 열릴 집행위 이전에 회원국들은 이를 약속할 것이다.상황이 바뀌고 단일통화의 장애물들이 제거된다면 기구에 대한 토론이 다양하게 본격화될 것임이 분명하다.<프랑스 르몽드 3월31일>
1996-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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