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실명제」 뒤 90% 이상 현금거래”/직무상 수뇌혐의 없어 「알선수재」 적용/금융자산 13억·부동산에 9억유입 확인

서울지검 특수1부 황성진 부장검사는 30일 장학노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부속실장 자리는 집사와 다름 없으므로,직무의 속성상 뇌물 수수 혐의가 없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의 요지이다.

―장씨가 공직 취임을 전후해 받은 22억원의 사용처는.

▲동거녀 김미자씨 등의 이름으로 보험증권 등 금융자산에 13억원,부동산 등에 9억원을 유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남동생의 처였던 백혜숙씨는 김씨 남매가 거의 무일푼이었으며 지금 재산은 장씨의 자금이라고 주장했는데.

▲김씨는 전세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85년부터 서울 중심가에서 다방을 경영했으며 87년에는 부동산도 매입했다.무일푼이었다는 주장은 지나친 것이다.

―장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14억8천6백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밝혀냈나.

▲장씨와 관련자들의 진술,계좌추적의 결과이다.어느 쪽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장씨가 돈을 받은 수법은.

▲90% 이상이 모두 현금거래였다.수표도 10만원짜리여서 계좌추적이 어려웠다.

―장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은.

▲추궁해 봤지만 드러나지 않았다.

―민자당 대표위원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기업인과 정치인 등으로부터 6억6천만원을 받은 돈은 성격상 정치자금인가.또 그 정치인은 누구인가.

▲모두 용돈이나 수고비다.많은 돈도 아니다.정치자금 부분은 수사대상도 아니고 밝혀진 것도 없다.일부에서 거론했던 장·차관 또는 현역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30대 그룹 가운데 장씨에게 돈을 준 기업은.

▲진로와 효성 2곳 뿐이다.

―친교성 자금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기업인,고향 선배나 동료 등이다.정치인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박홍기 기자〉

◎장학로씨 공소장 <요지>

피고인 장학로는 93년 2월25일부터 96년 3월 21일까지 대통령 1부속실장으로 재직했다.

1,93년 3월 경인실업 대표 이교은으로부터 『경쟁업체의 공장이 심한 공해를 일으키는데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5백만원 등 4천5백만원을 받았다.

2,93년3월 신림종합건설 대표 최종일로부터 『정부 산하단체나 국영기업체 임원자리가 비면 임명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 등 3천3백만원을 받았다.

3,93년 4월 한국사이클연맹 전 회장 박영수로부터 『민간인도 경륜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륜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 등 5천만원을 받았다.

4,93년 4월 원우아스콘 회장 임원준으로부터 『불량 레미콘 단속에 걸렸는데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공천을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 등 6천만원을 받았다.

5,93년7월 호삼건설 회장 문장식으로부터 『강원도 고성 잼버리대회장 부지에 레저타운을 세우려는데 강원도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으니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 등 4천만원을 받았다.

6,93년 9월 진로종합유통 사장 신희원으로부터 『대기업에 대한 주정배정의 제한을 풀어달라』는부탁과 함께 5백만원 등 5천만원을 받았다.

7,93년 9월 임광토건 회장 임광수로부터 『정치인 등에게 청탁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 등 3천만원을 받았다.

8,93년9월 대구 금호호텔회장 김영기로부터 『법원의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 등 3천4백만원을 받았다.

9,93년12월 효성그룹 회장 조석래로부터 『세무·금융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 등 5천만원을 받았다.

10,94년 2월 주식회사 부영 대표이사 이중근으로부터 『임대주택 건설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 등 1억2천만원을 받았다.

11,94년 7월 효산종합개발 회장 장장손으로부터 『1백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 등 6천만원을 받았다.

12,94년 9월 삼선해운 대표 송충원으로부터 『선박 안전관리 및 영업활동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 등 2천만원을 받았다.

13,94년 10월 라인종합건설 부회장 공병곤으로부터 『낙농단지를 만드는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

14,94년 11월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의철로부터 『무주리조트 경기장 시설공사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정부차원의 지원을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 등 1천만원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정리=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