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독립 열기 높아질수록 본토 통일열망 비례상승

중국 개혁정치의 원로격인 등소평이 지난 89년 북경에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을 만났을 때다.그는 고르바초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생애에 나는 네가지 꿈이 있었다.첫째는 미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일이요,두번째는 홍콩을 성공적으로 반환받는 일이며,셋째는 모스크바와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일이고 마지막은 대만을 본토에 귀속시키는 일이다』 등소평은 이어 『세가지 꿈은 이뤄져 이제 한가지만 남았다.대만문제다.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한 바람을 가진 사람은 비단 등소평 뿐만이 아니다.중국인은 「실지」로 생각하는 대만을 중국영토로 귀속시키려는 뿌리깊은 열망을 갖고 있다.이 때문에 중국정부가 대만해협에서 최근 벌이고 있는 일련의 군사훈련이 중국인사이에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독립열기 제어 일환

중국이 이처럼 힘을 과시하는 것은 우선 대만총통선거전에 나타나고 있는 대만의 독립열기를 꺾기 위한 것이다.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내부정치상황도 있다.등소평이 정치무대에서 거의 사라진 지금 새지도자 강택민은 중국의 엘리트들에 대해 그의 과단성과 애국주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또 군부내부로 부터 지지를 더욱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벌이고 있는 대만해협에서의 작전은 사뭇 제한적이다.중국은 대만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의도가 없으며 국민당정부와의 발전되는 경제관계를 해치려는 의도도 없다.중국정부는 내년 반환되는 홍콩주민에게 나쁜 인상을 남기길 원하지도 않는다.중국공산당은 동시에 미국과 일본·대만정부에 동정적인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발전적으로 지속시키길 갈망하고 있다.실제로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대만과 다른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융통성을 증명해보였다.대만도 중국으로부터 방해를 받지않고 1백여개국과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 “현실인정” 주장

하지만 대만정책에 있어 중국이 아무리 융통성있게 한다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다.최근에는 오히려 양국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그 과정에서 노출되는 대만 사람들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대만정부는 괄목할만한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해왔다.대만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의 하나로,가장 발전되고 안정된 사회가 되어왔다.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발전모델은 완전히 중국대륙을 압도한다고 보는 것이다.나아가 중국이 발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만의 경험을 더욱 배워나가는 일이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대만의 지도자들이 중국정부와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만정부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되길 원하지 않으며 중국의 중앙정부에 종속되길 원하지도 않는다.대만정부는 현실을 인정해주길 고집한다.즉 한 국민에 두 정부와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대만정부는 두개의 한국,과거의 독일과 베트남 예멘처럼 두개의 국가의 예를 자주 든다.

대만정부가 경제·사회분야에서 더욱 성공을 거둔다면 대만지도자들의 위치는 분명히 강화될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또 대만 사회에서의 독립열기도 그만큼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본토와 유대감 없어

대만주민의 대부분은 실제로 본토에 아무런 뿌리를 갖고 있지 않다.감정적으로도 대만주민은 자신들이 본토 중국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지않는다.그들은 본토와의 통일을 갈망하게 하는 아무런 문화적인 유대도 없다.

게다가 중국보다 월등히 높은 생활수준은 대만주민으로 하여금 하나의 중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중국 내부문제 뿐만 아니라 내년 홍콩반환 때 일어날 피할 수 없는 마찰은 대만주민을 본토와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건설적이고 절제된 방법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하지만 향후 양측 내부의 정치상황 논리가 더욱 개발될수록 대만의 독립적 지위 주장과 중국의 통일야욕을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이는 불행하게도 대만문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해결 과제로 계속 남아있을 것임을 말한다.<러 외교아카데미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