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지재권·식품 등 현안 산적/투자설명회·관계자 접촉… 차단 나서

「통상시즌」을 앞두고 향후 빚어질 통상현안과 관련된 이해 당사국과의 마찰을 미리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최근들어 한층 빨라지고 있다.특히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미국의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에 대비,일이 터지기 전 불씨를 끄기 위한 예방 차원의 사전 진화작업이 강도높게 펼쳐지고 있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산적해 있는 통상문제 중 정부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사안은 미국이 이달 하순쯤 공식 발표할 「국별 무역현황 보고서」(NTE).무역대표부(USTR)가 해마다 내놓는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의 무역장벽 현황을 공표,통상정책의 잣대가 된다.

미국이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우선 협상국」과 「우선 감시 대상국」 및 「감시 대상국」중 어떤 등급을 매기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는 타격은 달라지며 특히 우선협상 대상국은 해당 분야에 대해 바로 협상을 펴야 하는 메가톤급이다.

미국 통상법에 의한 통신장비 구입 및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된 마찰도 도사리고 있다.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수입식품 검사제도 관련 협의 및 오는 6월까지 열게 돼 있는 미국과의 자동차협상 이행점검 협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설 한국경제연구소(KEI) 주관으로 미국에서 대외개방정책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는다.재경원 등 정부부처 관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임직원은 물론 한·미 양국 대사,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대거 참석할 만큼 비중을 두고 있다.

정부는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서부지역 8개 도시에서 열릴 이 행사에서 국내 투자환경을 중점 홍보,통상압력을 누그러뜨린다는 전략이다.

이 행사의 주제인 「외국기업의 국내진출」(Doing Business In Korea)에 걸맞게 얼마나 「약효」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재경원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통상관계 실무 협의회」(TAG)를 갖고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미국의 이해와 관련된 개별 사안에 대한 제도 등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힌 것으로 전해진다.

재경원 통상담당 실무자들이 최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수시로 접촉하는 것도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미국이 NTE 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자료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통상파고를 잘 헤쳐나가기 위한 사전준비를 그 어느 해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올해의 분위기는 예년보다는 다소 나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점쳤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