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민주화 성급한 기대말아야(해외사설)

러시아 민주화 성급한 기대말아야(해외사설)

입력 1996-03-19 00:00
수정 1996-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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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민주화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할 때가 됐다.

미의회 회계국은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2억1천2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나 그 결과는 부분적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밝혔다.

80쪽에 달하는 이 조사보고서는 「조사대상 8개지역 가운데 3개지역의 프로젝트만이 법·제도·정치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러시아 민주화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감안할 때 60%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는 기대이상의 결과라고 본다.

파탄된 경제,득실거리는 마피아등의 문제가 있는데다 민주주의 전통이 없는 러시아에서 정당발전이나 법의 지배를 훌륭히 창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4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민주발전을 이룩하는데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2월 의회선거에서 미국후원하의 정치훈련을 받은 의원들이 몸담은 개혁정당의 약세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4년동안의 러시아정치를 개관할때 선거가 행해졌다는 사실자체가 민주선택당이나 야블로코 블럭이 지지를 얻어낸 유권자의 수를 재는 것보다 의미있을지 모른다.러시아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거대한 나라의 정치·사회메커니즘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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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 회계국은 러시아를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로 생각한데다 하룻밤 동안에 소비에트의 족쇄를 풀고 서방국과 같은 완전한 민주주의국가로 돌아설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큰 오류다.워싱턴쪽에서는 착각에 빠진건지도 모른다.원조 프로그램들은 러시아의 독특한 역사와 전통·문화등을 잘 알고 추진됐다고는 할수 없다.러시아의 전통·역사등이 서방의 생활양식으로 빨리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미국은 물론 러시아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는 칭찬을 받을만하다.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기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3월16일>
1996-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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