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민주화 성급한 기대말아야(해외사설)

러시아 민주화 성급한 기대말아야(해외사설)

입력 1996-03-19 00:00
수정 1996-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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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민주화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할 때가 됐다.

미의회 회계국은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2억1천2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나 그 결과는 부분적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밝혔다.

80쪽에 달하는 이 조사보고서는 「조사대상 8개지역 가운데 3개지역의 프로젝트만이 법·제도·정치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러시아 민주화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감안할 때 60%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는 기대이상의 결과라고 본다.

파탄된 경제,득실거리는 마피아등의 문제가 있는데다 민주주의 전통이 없는 러시아에서 정당발전이나 법의 지배를 훌륭히 창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4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민주발전을 이룩하는데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2월 의회선거에서 미국후원하의 정치훈련을 받은 의원들이 몸담은 개혁정당의 약세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4년동안의 러시아정치를 개관할때 선거가 행해졌다는 사실자체가 민주선택당이나 야블로코 블럭이 지지를 얻어낸 유권자의 수를 재는 것보다 의미있을지 모른다.러시아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거대한 나라의 정치·사회메커니즘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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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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