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법이민 감축안 반발거세 폐기될 듯

미 합법이민 감축안 반발거세 폐기될 듯

입력 1996-03-17 00:00
수정 199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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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 연합】 이민자수를 대폭 감축하기 위한 미국의 이민개혁법안이 기업가단체와 자유이민 옹호론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의회소식통들이 15일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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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지난 14일 미상원에서 이 법안을 합법 및 불법이민이라는 2개 법안으로 분리시키는데 성공,연간 80만명에 이르는 이민자를 30%가량 줄이려는 당초의 이민자 감축안에 큰 타격을 입혔다.

1996-03-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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