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새달 방중­중 “대만 불침공” 반증/야당의 선거쟁점화는 국익에 도움 안돼

정부는 14일을 고비로 대만해협의 긴장상황이 조금씩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워런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달 북경을 방문,중국의 지도자들과 면담하기로 한 것과 중국 고위관리들이 절대 대만을 침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중미국대사관측에 확약했다는 보도등이 상황변화를 반증한다고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일 중국이 대만주변의 공해상에 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시작할 때부터 이번 사태가 중국·미국·대만측의 철저한 사전계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분석해왔다.

지난 5일부터 북경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있는 중국지도부는 군 주요지도자가 모두 모인 시기에 단합된 실력을 행사해보려는 의욕이 있을 것이고,미국도 선거를 앞둔 시점이면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났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이런 배경에서 양국이 무언의 합의된 범위에서 제한된냉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이번 사태가 중국의 실탄사격훈련이 끝나는 오는 20일,혹은 대만의 총통선거가 끝나는 23일을 조금 넘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대만해협사태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정치적 여파를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당국자들의 평가다.

정부가 고심하는 것은 중국·대만,보다 분명히 말하면 중국·미국대립의 장기적인 여파다.이번 사태가 무력충돌 없이 끝나더라도 대만해협의 긴장상황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중·미간에 장기적인 긴장관계가 형성될 경우 동북아안보질서에 여러가지 변화가 올 수 있고 어느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입지는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정부는 중국·대만문제에 대해 ▲중국내부의 문제이며,▲오키나와·센가쿠가 인접한 일본과 달리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위치가 아니며 ▲따라서 가급적 언급을 삼간다는 기본입장을 세웠다.정치권에서 대만해협문제에 공식논평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데도 한동안 대응을 하지 않은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결국 13일 외무부대변인의 공식논평을 통해 정부 고위당국자가 중국 고위층에게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히고,『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한 것은 정부의 기본전략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흔들린 것으로 볼 수 있다.우리의 국익이 분쟁의 어느 일방이 아니라 양측에 모두 걸려 있는 민감한 외교사안인 경우 정치권,특히 야권이 선거철의 쟁점화를 위해 외교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