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이전 보조비/국고 환수 불가피

전남도청 이전 보조비/국고 환수 불가피

입력 1996-03-14 00:00
수정 199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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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부지 결정 못해… 회계연한 넘겨

【광주=임정용 기자】 전남도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도청이전 보조비 1백25억9천2백만원이 전액 국고에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광주시 동구 광산동의 현 도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5·18기념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5·18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94년 이전사업비(부지매입 및 건축비)를 보조받았다.

그러나 도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엇갈린데다 각 지역의 도청 유치 경쟁이 치열해 새 청사 위치를 쉽사리 선정하지 못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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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내무부는 지난 4일 이 보조금을 전액 국고에 반환하라고 도에 통보했다.국고 보조금은 예산회계법상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할 경우 이월명세서를 작성,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해에 집행할 수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 보조금을 한푼도 쓰지 않아 회수가 불가피하게 됐다.

1996-03-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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