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훨씬 전에 지방세 업무를 수년간 맡아온 선배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어떤 지역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교량을 만들어 준공식을 하고 있었다.국민의례가 끝나자 다리 공사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이어 사회자는 다리 공사에 관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장황하게 설명했다.회계직 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잘해서,건설과 직원은 공사감독을 잘해서,예산계는 제때에 예산을 배정해서 다리가 완공을 보게 됐다는 것이었다.

또 군수와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은 결정적으로 중앙에서 로비활동을 잘해 사업비 확보가 가능했다는 자랑도 뒤따랐다.

그러나 1년 내내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 주민들과 입씨름해야 했던 세무직 공직자는 이같은 「치하 대열」에 끼지도 못했다.더구나 어려운 가운데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지방재정을 떠받쳐온 지역 주민들은 마치 특혜받은 것처럼 치부됐다고 한다.

『그 준공식장에서 사회자는 「이 다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세금을 내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맨먼저말했어야 했다』는 것이 이 선배의 말이었다.

또한 그 준공식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한여름의 뙤약볕을 정면으로 받으며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던 반면 기관장·국회의원·고위 공무원·지방유지 등 이른바 힘께나 있는 사람들은 단상위에서 햇볕을 등지고 앉아 주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구태여 지방시대를 강조할 필요도 없다.2년째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바로 납세자인 주민들이어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꼈다.

주민들이 지역살림의 공로자로서 대접받아야 한다.세금은 「빼앗기는 돈」이라는 지금까지의 피해의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납세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때 성실 납세풍토가 정착될 것이다.이런 환경아래서라면 세무직 공무원들도 신이 나서 공정한 세무행정 구현에 앞장 서고 긍지도 가질 것이다.

얼마전 인천의 모 구청에서 지방세를 제때에 내는 주민들을 추첨하여 2백50명에게 경품을 주기로 했다는 보도를 읽었다.과거 중앙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던 관행에서벗어나 자체재원 확보에 땀을 쏟는 민선 단체장시대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같았다.

세무직 공직자들도 자질을 스스로 높이고 공평과세 원칙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권위주의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버려야 한다.「행정의 요체는 백성을 편하게 하는 일」이라는 다산의 가르침은 두고두고 되새겨야 한다는 생각이다.<내무부 세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