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적 고립·경협 강화 양동전략… 통합 시도/대만­3불정책·유엔 재가입 추진… 주체 확보 총력

중국과 대만관계는 「하나의 중국원칙」과 「대만의 실체 및 국제적 활동인정」이란 두가지 상반된 명제가 부딪치며 빚어내는 파노라마로 비유된다.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통상,통신,통항교류 등 3통원칙과 경제 및 민간교류확대로 경제통합을 진전시키며 대만을 끌어당기고 있다.「하나의 중국원칙」을 통해 국제적으로 대만을 포위,고립시키면서 경제민간교류의 확대,양안 통합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이에 대해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를 요구하는 대만은 접촉·담판·협상 등 3불정책을 고수하며 유엔재가입시도 등 국제사회의 생존공간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두나라의 화해될 수 없는 기본입장차는 95년 2백9억달러라는 무역액에도 불구,양안을 긴장상태로 몰고 있다.미사일발사 등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도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란 사실을 거스르는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와 함께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다.

이런 일관된 입장은 지난 5일과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기간중 이붕총리의 국정보고 및 전기침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이총리 및 전부장은 대만독립시도야말로 위험한 행위며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무력사용을 포기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미사일훈련 등 강경입장과 더불어 중국정부는 심국방 외교부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대만은 홍콩보다 한단계 높은 자치 및 자율을 향유할 것임을 강조하고 직항로 조기개설,경제협력강화 등 일련의 평화공세도 강화하고 있다.97년 7월 홍콩,99년 마카오회복을 눈앞에 둔 중국정부는 한나라에 두가지 체제를 허용한다는 「일국양제」와 「(지역주민의)자치허용」이란 사탕을 내보이며 다음 목표인 대만의 민심을 집요하게 흔들어대고 있다.

무역액의 17%를 중국에 의존하고 대부분의 무역흑자가 대중무역에서 나오는 것도 대만이 중국이란 구심력속으로 빨려들고 있음을 보여준다.정부규제로 대륙투자를 못했던 대기업들도 대륙시장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긴장이 높아진 지난1·2월 대만기업의대중국 투자허가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도 양안관계의 흐름을 상징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지식인들은 5월 20일 출범하는 새로운 직선 총통정부가 중국과 어떤 타협점을 찾을것인지 불안해 하고 있다.국제적 생존공간 확보를 시도하면서도 대중경제 의존도는 높아지는 아이러니속에 강대해진 중국의 적극적인 통일외교가 대만을 점점 짓누르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