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6일 관훈토론회에서 피력한 『김영삼정권의 총체적 실패로 국민은 방황하고 있다』는 시국인식은 과연 현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김총재는 지난 2월 신년회견에서 이같은 시국관을 처음 개진한 이래 전국 각지에서 가진 당행사 참석연설을 통해 이를 계속 언급해왔다.김총재의 「총체적 실패론」「국민 방황론」이 일과성 정치공세가 아니고 현시국을 보는 제1야당 총재의 기본인식으로 확인된 이상 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견해다.왜냐하면 정치지도자는 올바른 시국관을 가져야 올바른 지도노선을 펼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총재의 주장대로 김영삼정권 3년의 치적은 과연 총체적 실패로 규정되어야 하는가.그리하여 지금도 정치·경제·사회적 혼돈과 불안속에서 국민은 방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단언한다.오히려 문민정부 3년은 총체적으로 성공작이었다고 평가해야 마땅하다.특히 과감한 비리척결및 역사바로세우기는 김대통령의 개혁의지가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대로 평가·인정해야

우리는 김총재의 시국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사실을 사실대로 평가·인정하는 건 아량도 아니고 관용도 아니다.그건 현대정치인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진지한 덕목일 따름이다.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실을 왜곡·과장하는 건 결국 국민을 오도하는 행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문민정부 출범초 강도높은 개혁작업의 강행으로 일부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그러나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비리척결과 정치개혁입법,그리고 실명제가 과연 가능했겠는가.또 그후의 개혁이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표되는 역사바로세우기로 이어질 수 있었을는지도 의문이다.어쩌면 자신이 딛고 서 있는 정치기반을 몽땅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속에서 과거청산이라는 엄청난 도전을 감행한 김대통령을 가리켜 『5·6공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김총재의 지적엔 어이가 없을 뿐이다.

경제도 그렇다.수년째 실업률이 사상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평균 8%의 높은 경제성장과 5%이내의 안정된 물가상승을 기록한 경제를 두고 『사상최악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한다면 그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만일 국민회의가 이번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정책대안들이 그런 부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문제 역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지금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탈피하지 못하는 건 체제위기를 맞은 평양의 폐쇄정책 때문이지 우리의 정책부재 때문이 아니다.그런 가운데도 한·미공조를 통해 북핵을 동결시켜 북한의 잠재적 핵무장 가능성을 봉쇄한 건 문민정부 외교의 업적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물론 대북정책에 전혀 문제점이 없었던 건 아니나 대부분이 일과성 사태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과 낮은 실업률

우리는 지금을 태평성대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그러나 국가적 목표와 국정운영의 방향이 잘 잡혀 있으며 사회는 안정속에 비교적 잘 굴러가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현재 세계11위인 우리경제가 2020년엔 세계 6위로 도약한다는 미CIA 보고서 등은 이러한 인식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만일 김총재의 주장처럼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이 방황하고 있다면 이번 선거에선 자유당 말기처럼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이다.국민회의가 이번 선거공약의 제1번이 「경제제일주의」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도 역설적으로 「총체적 실패론」을 부정하는 것이다.경제제일주의란 정치·사회적 안정을 토대로 추구하는 것이다.이 정부가 총체적 실패를 했다면 안정 토대부터 닦아야지 어떻게 바로 경제제일주의를 추구한단 말인가.정치지도자,특히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의 총재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가운데 으뜸가는건 합리적 사고와 공정한 판단이다.백을 흑이라고 하는 구태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살수 없다는걸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