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도방지자금 1조로 늘려/중기청 발표

중기 부도방지자금 1조로 늘려/중기청 발표

입력 1996-03-08 00:00
수정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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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업체 신용보증 제재기간 단축

중소기업청은 7일 상오 중기청 대회의실에서 이우영 중기청장 주재로 제1차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유망 중소기업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부도방지 특별자금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압류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제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시책을 발표했다.

금융지원협의회는 신용보증기관이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받은 중소기업에 내리는 신용보증제재기간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의 부도처리 재량권을 축소,본점 사전보고 대상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사전심사를 통해 구제하기로 했다.

공제사업기금의 2호대출(상업어음할인) 금리를 10%에서 12·5%로 높이고 2호대출 한도를 납입부금의 10배이내에서 5배이내로 축소,상업어음 할인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제사업기금을 1호대출(연쇄도산방지대출) 위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연쇄도산방지 대출한도도 2억1천만원에서 4억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2026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활성화포럼 토론자로 참석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활성화포럼 1차 - 서울형 통합돌봄의 새로운 길을 묻다’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가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의 ‘서울시 통합돌봄 정책과제와 서울사회연대경제의 제안’ 주제발표에 이어, 돌봄SOS 기능 재구조화, 의료·재활결합형 중간집, 통합돌봄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포럼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개최됐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돌봄SOS센터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첫째, 지역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행정칸막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주체가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네트워크라고 강조했다. -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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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중소기업 신용평가제도를 철저히 시행,물적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고 기술담보대출제도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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