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완성도 높여 통일대도로

김영삼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지난 3년간은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통해 나라와 사회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경이로운 기간이었다.개혁에서 세계화,그리고 역사바로세우기에 이르기까지 충격과 자극 속에 숨가쁘게 휘몰아친 청산과 창조의 격동기였다.지난 30여년간에 걸친 권위주의체제의 낡은 껍질을 벗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강화함으로써 21세기의 세계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신한국건설」의 도약대를 쌓아올린 성공적인 개혁기간이었다고 평가된다.

○도약대쌓은 성공적 개혁

이제 그러한 바탕에서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 민주화와 번영의 내실을 강화하는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 통일대업의 길을 여는 제2 건국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문민정부의 남은 과제가 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청와대 앞길 개방과 정치자금수수중단 선언으로 시작된 취임1년은 변화와 개혁정책의 집중발진기였다.공직자재산공개,금융실명제,정치군인숙정,안기부,기무사의 역할 정상화등 전격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취임 2차년에는 향후 국가의 진로를 「세계화」로 정립하고 세계 중심국가도약을 위한 일련의 내실개혁이 추진되었다.민주화완성,제도개혁작업의 지속을 통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부문의 국제경쟁력 제고등 세계속의 한국을 건설하는 질의 개혁이었다.취임 3차년은 그동안의 모든 개혁조치를 바탕으로 민족과 국가의 올바른 좌표를 설정한 역사바로세우기개혁이 특징이다.

○「역사바로잡기」 높은 평가

그동안의 개혁성과는 건국 50년 역사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통합과 선진국 단계로의 진입을 마무리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민주와 자유,그리고 정의가 희생된 개발독재의 병리를 바로잡아 민주화와 경제발전,사회정의가 함께 구현되는 국가발전의 드문 성공사례를 세계사에 기록한 것이다.전직대통령 두명의 사법적단죄를 통한 부정부패와 헌정파괴의 구시대를 청산하는 역사바로잡기가 그것이다.쿠데타 악순환의 후진적정치를 단절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 정치발전을 통한 민주화의 완성,그 바탕 위에서 정부구조개편,규제완화,행정개혁등 21세기 무한경쟁에대비한 저비용,고효율의 체제정비는 국제사회에서도 올바른 창조적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판수용해 세력늘려야

김대통령은 30년만의 첫 직선대통령으로 도덕성과 정통성을 바탕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진두지휘 하면서 칼국수로 상징되는 솔선수범과 강력한 리더십을 구사했다.이 과정에서 기습적이고 전격적인 방법에 대한 충격과 불안,절차에 대한 시비와 불만이 일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물론 그 가운데에는 정략적인 정치공세도 있지만 선의의 비판은 동참세력의 확대와 신뢰의 확보를 위해서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아울러 정부·여당등 구심세력들의 성실한 대국민설득과 아래로부터의 개혁 유도도 긴요한 과제다.정상화된 민주화를 이끌 각부문의 제도와 법의 민주적 운용과 권위주의적 문화와 의식의 청산도 뒤따라야 한다.

김대통령 개혁의 향후과제는 민주와 번영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그 목표에 있어 통일과업의 성취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또한 지금까지의 제도개혁을 뒷받침하는 의식개혁과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개혁,이미 설정한대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모아야 하리라고 본다.

○국민적 협력·동참이 긴요

개혁과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안정과 통합의 확보가 필수적이다.정치의 지역분할구도와 세대간,지역간 갈등속에 다가오고 있는 4·11총선과 내년의 대권경쟁은 정치안정과 국민통합의 시금석이다.15대 총선의 엄정한 관리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며 총선의 결과는 정치안정과 국가발전의 열쇠가 된다.권력누수 현상과 정국불안은 개혁의 후퇴와 사회혼란을 가져올지 모른다.민주화와 선진발전,통일구현은 안정과 개혁을 위한 국민의 협력과 동참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