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억지력으로 통합유럽 주도권 노려/직업군인제는 재원확보 등 걸림돌 많아

프랑스의 대대적인 군부및 방위조직 개혁은 탈냉전이후 국제안보상황을 감안한 21세기 방위전략이다.방위전략의 대수술은 그동안 6차례의 핵실험이후 정해진 수순으로 예견돼 왔다.

현대화 및 정예화로 요약되는 군조직의 개혁작업에서 프랑스는 실질적인 군사강국으로 부상,미국에 견주는 방위력의 확보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또 핵억지력등으로 독일의 경제력에 맞서는 막강한 방위력으로 통합유럽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개혁의 초점은 징병제의 단계적 폐지와 직업군인제의 도입이다.이는 탈냉전이후 프랑스군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베를린장벽 붕괴이후 주적 개념이 없는 시대를 맞아 수적 우위에 근거한 군사력보다 작전수행에 효율적인 새로운 방위체제의 필요성이 커졌다.프랑스가 군대를 투입한 보스니아사태·소말리아분쟁등에서 그 당위성은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국방예산은 앞으로 1천8백50억프랑(27조7천5백억원)규모로 감축된다.때문에 군대를 현재의 50만명에서 3분의 2 수준으로의 감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군사문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직업군인 제도 도입은 앞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징병제를 폐지하는데 따라 14억프랑(약2천1백억원)의 비용이 절감되지만 직업군인을 먹여살리는 재원확보는 또다른 골칫거리로 등장한다.

프랑스군대는 해외분쟁에 신속히 파견하는 신속대응군,방위위주의 3군단,역내 평화유지를 위한 유러군단등 3개 군단으로 이뤄져 있다.이가운데 5만∼6만명의 신속대응군 확보계획은 군대 정예화의 골자로 꼽힌다.

시대변화에 적응하려는 방위개념은 핵무기 기지의 폐쇄방침에서도 잘 나타난다.모스크바를 공격할수 있는 아비옹 전략핵기지와 독일의 신경을 건드리는 아데스 전술핵기지를 각각 없애기로 했다.

이같은 개혁으로 세계최고수준의 방산업체와 방위력을 갖는 것이 시라크대통령의 희망이다.<파리=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