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 노후대비까지” 「삶의 질」 제고/대입제도 혁신… 수험생들 고통 줄여/농어민 연금으로 노년기 생활 보장/시군법원 설치… 주민불편 크게 해소

올해 서울 D고교를 졸업한 김모군(18)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에 거뜬히 합격했다.방송기자가 되려는 목표가 훨씬 가까워졌다.

그는 『다른 대학 두곳에도 지원해 재수의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봤다』고 말했다.올 대학입시에서 이처럼 복수지원의 덕을 본 수험생은 수없이 많다.

복수지원의 기회는 올해 3차례에서 97학년도부터 네차례로 늘어난다.「실력은 있으면서 대학입시에 떨어지는」 80여만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의 고통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룬 교육개혁의 단면이다.학교와 교사 위주이던 교육이 학생 중심으로 바뀌는 중이다.

해마다 3월에 입학식을 치르는 관행도 사라질 날이 멀지않다.6월·9월·11월 등 아무 때나 입학이 가능한 다학기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한번 떨어져도 다음 학기 이전에 합격하면 입학할 수 있다.엄청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문제를 일으킨 재수생 문제가 해결되는 셈이다.

빠르면 내년부터 신대학 등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가 도입돼,일터를 떠나지 않고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소질과 재능에 따라 디자인·자동차·정보고교 등 특성화 고등학교에 들어가 전문가가 되는 길도 열린다.

문민정부가 이룬 생활 개혁은 교육 뿐이 아니다.생활보호 대상자인 이모씨(53·서울 수서동)는 병원에 다녀오면 늘 기분이 개운치 않다.의료보험 환자에 비해 병원에서 알게 모르게 상대적으로 박대한다는 느낌 때문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차별이 없어진다.1백74만명에 이르는 의료보호 대상자에게도 수가의 10∼30%를 더해주는 가산율이 똑 같이 적용되므로 병원이 구박할 이유가 없다.

3살짜리 아기를 노령의 장모님에게 맡겨온 맞벌이 교사 최모씨(33·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덜었다.최근 집 부근에 「어린이 집」이 생겨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기기 때문이다.문민정부 이후 여성취업이 늘어나는데 맞춰 영유아 보육시설은 4천54곳이나 늘었으며,97년까지는 1만3천여곳이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일수씨(40·농업·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573)는 지난 해 7월 농어민 연금보험에 가입했다.한달에 2만9천6백원씩 내면 60세를 맞는 2005년부터 월 34만6천원씩 연금을 받는다.보험료가 그다지 많지 않고 나중에 자식들 눈치 볼 걱정을 덜고 나니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다.

2000년부터는 전 국민이 의료·산재·고용·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직장인의 경우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최종 월급의 약 40%를 연금으로 받는다.제도적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선진국형 사회복지가 이뤄지는 것이다.

도박을 하다 즉심에 회부된 김모씨(경북 울릉군)는 지난 9일 울릉등기소에서 화상재판을 통해 1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종전에는 포항을 거쳐 경주지원까지 가느라 재판을 받는데 3∼4일이나 걸렸었다.

영상재판은 춘천지법 홍천지원 관할인 강원도 인제와 양구에도 도입된다.지난 해 9월부터는 농어촌 1백55곳에 판사가 상주하는 시군법원이 설치돼 벽지 주민들이 크게 편리해졌다.

주부 한정숙씨(36·서울 송파구 가락2동현대5차아파트)는 식구가 다섯이지만 요즘 20ℓ짜리 20개 묶음의 봉투로 두 달을 쓴다.매주 목요일에는 아파트 층별로 돌아가며 재활용품을 분류하기도 한다.

종량제는 소비생활도 통째로 바꿔,전국 쓰레기의 하루 배출량을 27%인 1만3천여t이나 줄였다.종량제 이전의 서울과 부산에서 나오는 양과 맞먹는다.처리비용만 연간 2천3백억원이 줄었고,재활용품도 34.8%가 늘어 7백억원의 절약효과를 거두고 있다.<조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