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사정강풍… 새 공무원상 확립/투명한 공개행정으로 부정고리 차단/지자체 출범에 따라 「경영마인드」 확산/군 사조직 정리… 비대한 상부기구 개편/거듭나는 아픔끝에 개혁동반자로 참여/부패방지·인재 유치하게 처우 개선해야

□좌담

장기호 주제네바 공사

박명재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차영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공직자들에게 문민정부출범이후 3년은 엄청난 소용돌이의 세월이었다.개혁과 변화의 흐름속에서 지난날의 껍질을 벗고 거듭나는 아픔을 피부로 느꼈고 새로운 자긍심을 가슴에 담기도 했다.공무원들은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국민에게 한결 가까이 다가섰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사정으로 각종 비리의 고리가 차단돼 깨끗한 공직상이 확립돼 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특히 그동안 성역화됐던 전력증강사업등을 둘러싼 부패의 척결과 세력화된 군의 사조직등을 과감하게 정리한 점등은 군내부에서도 혁명적인 조치로 해석했다.숨가쁘게 달려온 3년동안 공직사회의 변화상과 앞으로의 과제등을 박명재 중앙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과 장기호 주제네바 공사,차영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등 3명의 좌담을 통해 진단한다.

▲박부장=문민정부들어 공직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3월혁명」이라 불릴만한 공직자의 재산공개였습니다.공직자들도 자기 주변을 깨끗이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됐지요.그 다음은 행정운영스타일의 변화입니다.과거의 행정이 체제유지를 위한 비밀행정이었다면,이제는 개방적인 행정,민주적인 행정,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다보니 공무원사회에도 「경영 마인드」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 합니다.변화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본격 출범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지금까지의 지방행정은 여당의 정책에 끌려가는 행정비밀주의에 휩싸여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이제 지방공무원들 사이에는 「시장·군수는 정치적으로 오고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직업공무원 제도가 생각보다 빨리 정착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비밀행정 사라져

▲장공사=과거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던 정부 아래 외교관의 활동은 구차한 부탁이 주류를 이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우리의 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정통성과 도덕성을 갖춘 정부 아래서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어요.지난해 수출이 1천억달러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력을 신장해 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과거 국제사회의 수혜자가 이제는 공여자로 입장이 바뀐 것도 우리 외교가 자신감을 갖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장=국방 분야의 개혁은 우리의 안보여건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어려웠다는 생각입니다.국방개혁은 사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이제 군은 「안보전문집단」이라는 제자리로 돌아 왔습니다.군과 정치의 연결 고리가 끊어져 군은 군대로,정치는 정치대로 위상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특히 군대안의 사조직으로 황태자와 같은 특권을 누려왔던 하나회의 정리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에요.과거엔 군에 있었던 정치적인 힘의 바탕이 이젠 민으로 넘어 왔습니다.대다수 직업군인은 지금 군 개혁이 군의 위상을 낮췄다기 보다는 오히려 높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부장=외형상 변화도 크지만 내부적인 변화도 적지않습니다.이제 공무원이라고 무한정 봉사하기 보다는 생활인으로 적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부서 마다 2개조로 나누어 번갈아 쉬는 토요전일 근무제도 그런 변화의 흐름을 상징합니다.정당한 근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장공사=외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조직이 활성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할일도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오히려 직원들의 참여의식과 사기는 높아졌습니다.과거 미국·일본에만 치중됐던 외교역량을 전세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시킨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자신감과 창의성도 높아졌습니다.언로가 트인데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공직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직」에서 「융통」으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획일적 지시는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차차장=하나회의 정리는 군 내부적으로도 불철주야 국가안보에 힘쓰는 직업군인들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 계기였다고 여겨집니다.또 하나 올해부터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율곡사업에 대대적인 메스를 댄 것도 군 내부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군 전력증강에 필요한 무기 획득사업인 율곡사업을 둘러싼 비리는 성역화된 군사정권 때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정치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그러나 이제는 비리가 어느 구석에도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이밖에 상부기구가 비대했던 국방부와 합참의 조직을 감축,실질적인 전투력 향상에 돌린 것도 소리나지 않는 개혁의 성과였습니다.군사보호구역도 과감히 해제함으로써 종전의 군사편의에서 국민편의로 돌아왔습니다.현재 국방부는 교육개혁에 버금가는 2단계 군 개혁에 대한 골격을 짜고 있으며 올 연말쯤 후속적인 군 개혁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압니다.

○연말께 후속개혁

▲박부장=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직사회는항상 개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문민정부 출범 초기에도 공직사회는 개혁의 방향을 가늠치 못해 움츠리고 뒤뚱 거렸습니다.이제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참여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공직사회의 축적된 경험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힘을 기울였으면 합니다.개혁 초기 사정이 과거지향적이고 처벌위주여서 공직사회가 움츠러들었지만 앞으로는 예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지도적인 감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공사=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옥죄어왔습니다.문민정부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지요.일시에 모든 것을 얻으려는 소나기식이었다고나 할까요.이제 개혁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특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비쳐서는 안되겠어요.언로가 열려 자유스런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으나 어떤 정책을 하나 조정할라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전체적인 방향이 서있어도 각부처 특유의 이익이 있게 마련입니다.그러다보니 진통이 오래가고합의를 이루기가 쉽지않습니다.정부의 조정력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부처이기주의로 치달을 때면 업무가 어려워집니다.위에서도 각 부처의 보고에 따라 판단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차장=개혁은 「잘못된 것의 파괴」입니다만 이는 생산을 전제로 한 파괴여야 합니다.이제부터는 새로운 건물을 짓듯 「생산」과 「건설」에 개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지금까지의 군 개혁이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면 현 정부의 남은 2년간의 개혁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개혁의 주체는 상층부가 아닌 중간층과 아래층이 되어서 「개혁만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군이 예전에 가장 경쟁력이 있었으나 이제는 국가나 기업 등과 비교하면 그렇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이제 필연적입니다.

▲박부장=누구에게 요구한다기 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야 합니다.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물론 민간기업과 우수인재를 놓고경쟁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인사에 있어서도 서열위주의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능력과 경쟁력·실적위주로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또 행정적이나 제도적으로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열매」를 쥐어주느냐에 신경을 써야합니다.국민은 손에 쥐지않으면 느끼지 못하게 마련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 젖어있던 공무원의 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공급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보니 국민앞에 군림하고,국민은 서있는데 앉아있는 행정이라고 비판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이것이 무사안일·보신주의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이제는 수요자위주로 전환해야 합니다.국민이 무엇을 원하느냐 국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간섭하기보다는 조정하고,규제하기 보다는 권장하는 행정으로 변모해야 하겠습니다.이처럼 개혁은 지금까지 3년보다는 앞으로 남은 2년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차차장=앞으로의 군은 21세기를 대비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적과 우방국이 국가이익에 따라 변하는 현실 속에서 통일 이후까지 바라다보는 청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분명한 것은 7천만 민족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더 이상 주변 4대강국 속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천적과제 선정

▲장공사=역사바로세우기라는 것이 과거만 고치는데 치중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미래지향적인 정책 추진방향으로 한단계 승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또 개혁의 구체적 세부 실천과제는 당면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구체적 실천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데 두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는 국민을 설득시키고,공감을 얻기 어려워요.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개혁의 의미를 실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1백만원짜리 봉급생활자가 공감하는 실천과제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정부안에서도 개혁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료하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가장 뒤처져있는 행정부부터 개혁해야 합니다.전산화 전산화 하고 외치지만 어디 제대로 된 전산망을 갖추고 있는 부처가 있습니까.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부장=그렇습니다.이제 「정치개혁」「행정개혁」은 「생활개혁」으로 바뀌어야 하지않느냐는 생각을 많은 공직자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정리=황성기·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