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 무역제제땐 보복/컴퓨터 SW 등 지재권싸고 갈등 고조

중국,미 무역제제땐 보복/컴퓨터 SW 등 지재권싸고 갈등 고조

입력 1996-02-17 00:00
수정 199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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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연합】 중국은 15일 컴퓨터 및 오락용 소프트웨어등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무역제재에 나설 경우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을 방문중인 오의 중국대외무역 경제합작부장(여)은 『미국이 이 문제로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한다면 우리도 뭔가 하지 않을 수 없게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키 캔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내 불법복제행위에 대해 10억달러상당의 중국산 수출품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동일 규모의 보복대상 물품목록을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회가 오는 6월로 만기를 앞두고 있는 대중 최혜국대우(MFN) 지위부여를 연장하지 않고 중국산 수출품에 관세를 높히면 미국도 경제상의 손실을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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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 활동에 대해 각종 벌칙이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대중 MFN지위가 철폐될 경우 1만8천여 각종 사업에 94억달러를 투자한 미국기업들이 손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6-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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