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판공비 상습 변칙 지출”/도 간부 내주초 사법처리 방침

“의장 판공비 상습 변칙 지출”/도 간부 내주초 사법처리 방침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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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서 2천만원 추가 지원”/전주지검

【전주=임송학기자】 전북도가 2천50만원이외에 또 2천만원을 도의회 의장의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추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예산 변칙지출이 도 간부와 의회의 상호 묵인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뇌물 및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내무부의 종합감사가 끝나는대로 다음주초쯤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추경예산에서 김성연의회사무처장의 판공비로 2천만원을 계상해 이를 김규섭의장에게 변칙지원했다.전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의 추경예산에서 정무부지사 등 간부들 앞으로 계상된 업무 추진비 2천50만원을 김도의회의장에게 변칙지출했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건 점검… 교육청과 학생 체험기회 확대방안 모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감소 원인과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교원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의 체험기회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98.8%(598개교)에서 2025년 51.1%(309개교)로 2년 만에 47.7%포인트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 의원은 이처럼 가파른 감소세를 언급하며, 일선 학교에서 현장학습 운영을 꺼리게 만드는 주된 요인을 짚어보고 교원의 과중한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들이 떠안는 법적·심리적 부담과 더불어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및 예산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학생교육원 같은 기관의 지원을 활성화해 교원의 짐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체험활동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다지겠다고 밝혔으며, 선 의원은 이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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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2월 추경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등 8천만원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정한 연간 업무추진비 총액 8억8천만원을 7천만원이나 초과한 것이다.

1996-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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