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판공비 상습 변칙 지출”/도 간부 내주초 사법처리 방침

“의장 판공비 상습 변칙 지출”/도 간부 내주초 사법처리 방침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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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서 2천만원 추가 지원”/전주지검

【전주=임송학기자】 전북도가 2천50만원이외에 또 2천만원을 도의회 의장의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추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예산 변칙지출이 도 간부와 의회의 상호 묵인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뇌물 및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내무부의 종합감사가 끝나는대로 다음주초쯤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추경예산에서 김성연의회사무처장의 판공비로 2천만원을 계상해 이를 김규섭의장에게 변칙지원했다.전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의 추경예산에서 정무부지사 등 간부들 앞으로 계상된 업무 추진비 2천50만원을 김도의회의장에게 변칙지출했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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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2월 추경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등 8천만원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정한 연간 업무추진비 총액 8억8천만원을 7천만원이나 초과한 것이다.

1996-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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