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의 주식을 이용한 변칙상속과 증여는 조세정의의 구현과 재벌의 소유분산을 위해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국세청이 다음달 법인세 확정신고때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여부를 조사키로한 것은 잘한 조치이나 변칙증여는 현행상속세법으로 막기 어려우므로 법개정등의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2세 또는 3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할 방침이나 그 조사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주식가격이 내릴때 증여를 했다가 오르면 취소하고 다시 내리면 재증여를 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지능적인 증여는 세법을 이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증여를 했더라도 6개월 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가 이루어 질때 주식가격으로 증여세가 계산되어 변칙증여의 길을 터주고 있는 셈이다.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은 이런 허점을 이용,2세들에세 주식을 증여하면서 무려 77억원을 절세한 것이다.정회장은 증여·취소·재증여·재취소·세번째증여를 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관계당국은 이같은 합법을 가장한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세법(29조)을 개정,증여세 납부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변칙증여가 분명한데도 절세형식이 되는 현행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는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특히 부의 세습화를 막고 재벌의 소유분산을 위해 상속세법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재벌들은 비단 주식의 변칙증여 뿐 아니라 재산재평가를 통한 무상주분배와 기업합병 및 공개를 이용,변칙적인 증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철저히 하여 탈세를 가려내기 바란다.동시에 상속세법의 상속·증여세의 누진단계가 4단계에 불과하고 최고세율이 40%에 그치고 있는 점도 고려해볼 대상이다.대만은 18단계에 최고세율이 60%에 달하고 있다.상속세의 취지를 살리려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높이고 누진구조는 가능한한 다단계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