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완화조치 남·북대화 재개 연계돼야/한미공조 원칙확인 불구 쌀지원시기 이견 여전/미 대선전략 활용땐 마찰 재연 가능성도

통일원·외무부등 대북 정책 유관부서 관계자들의 찌푸렸던 미간이 5일 하오부터 조금씩 펴지고 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한·미간에 북한문제를 사이에 놓고 상당한 이상기류가 형성된 듯한 분위기였다.미국정부의 대북 추가 경제완화조치 및 북한의 테러국가 명단 제외설등 우리로선 달갑지 않은 보도가 연이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5일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의 연쇄 회동후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이같은 보도들을 부인하고 있다.이를테면 추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북한이 남북대화 노력과 함께 화학무기협약 가입,미사일 개발중지 및 전방배치 북한군의 철수등을 이행해야 가능하다』는 해명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측이 애초에 대북 제재조치 완화등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거나,아니면 타진 단계에서 우리측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철회했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의 여러 정황으로보아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푸케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도중 우리측 고위 외교당국자가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조치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힌 사실도 그 정황의 하나다.

요컨대 레이크 방한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기존의 한·미 공조의 큰 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재확인된 것으로 보인다.유종하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레이크보좌관이 5일 권오기통일부총리,공로명외무장관등을 만나기 전인 지난주말 제주도에서 그를 만나 대북 지원정책 및 관계개선 속도와 관련한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이 미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호소에 응하는 형식으로 대북 구호용으로 2백만달러를 내놓는데 양해한 것도 일단 한·미 공조의 기본틀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이상기류가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닐 것이다.북한의 현 상황을 보는 시각과 양국의 국내정치 상황과 연계해 대북 지원의 시기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탓이다.

올 가을 대통령 재선고지를 앞두고 있는 클린턴행정부는 제네바 북·미 합의구도의 유지를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북한의 체제위기가 심화되어 핵동결을 포기하는 등의 돌발변수를 최대한 억제하고,북한체제의 이른바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대북 곡물지원이나 중유제공 등 구체적 정책 집행과정에서 한국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키 어렵다.2월부터 본격화하는 미 대선 예비선거나 우리의 4월 총선등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대북 정책 공조문제가 한·미간의 장기 현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