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고려… 「핵 합의」 순항 이끌기/우리 정부와 시각차… 마찰 일듯

클린턴 미행정부가 북한식량지원을 위해 2백만달러의 정부기금을 제공키로 하는 공식성명을 2일 발표함에 따라 미국의 북한 달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은 이 성명에서 이번 식량지원의 성격을 「홍수 피해에 따른 인도적 차원」임을 극구 강조했지만 결국 현재 미국익이 가장 첨예하게 걸려있는 북·미 핵합의의 원만한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식량난을 더이상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아넘기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측은 지금까지 핵합의에 따른 이행조치들을 북한측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시켜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핵동결 약속을 깨뜨리게 할 어떤 구실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있다.

즉 북한식량난의 심화는 북한주민의 사생결단식 행동을 초래케할 수 있고 그로인한 한반도의 안정붕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동결 약속을 깨뜨리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측이 자금난등의 이유로 북한에 제공키로한중유공급이 늦어질 경우 북한측이 미국측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핵개발 재개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정부는 『당분간 북한 식량지원을 자제해달라』는 한국측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지원결정을 서둘러 발표했다.다만 이번에 제공키로한 2백만달러는 일본이 제공한 쌀 50만t의 1%도 안되는 4천t안팎에 불과해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수재의연금」차원에 불과한 규모여서 한국정부의 자제요청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어쨌든 미국측은 이 사실을 앤소니 레이크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의 방한을 바루앞둔 시점에 전격 발표함으로써 한국측의 시비소지를 사전에 차단코자 했다.레이크 보좌관은 한국정부와 북한에 대한 추가경제제재조치 해제문제등 북한달래기 차원의 협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악관측은 또 오는 4월중순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방문 길에 한국을 들르지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중순에는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미국의 96년도 외교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는연설에서 북한을 그동안 포함시켜오던 테러국명단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미국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응자세를 엿보게 했었다.

이같은 미국의 일방적인 일련의 북한달래기 정책은 북한이 한국과의 남북대화를 외면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간에 다소간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나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