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징역 10년·추징금 6억/노씨는 5·18관련자와 일괄구형

□피고인별 구형량

김우중 4년/최원석 4년/정태수 4년/이건희 3년/장진호 3년/김준기 2년/이준용 1년6월/이건 1년6월/이경훈 1년/금진호 6년/김종인 5년/이원조 5년/이태진 1년6월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대한 제3차 공판이 29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노씨를 제외한 기업총수·핵심측근 등 나머지 피고인 14명 전원에 대해 징역 10년에서 1년까지 실형이 구형됐다.

대검중앙수사부 문영호2과장은 이날 삼성 이건희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이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기업인 9명 전원에게 징역 4년부터 징역1년까지를 구형했다.

대우 김우중·동아 최원석회장·한보 정태수총회장은 징역 4년,진로 장진호회장은 징역 3년,동부 김준기회장은 징역 2년을 각각 구형받았다.또 대림 이준용회장과 대호건설 이건회장에게는 징역 1년6월,(주)대우 이경훈회장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전청와대경호실장 이현우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피고인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은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1천만원이 구형됐다.

또 금진호의원은 징역 6년,김종인전의원과 이원조전의원은 징역 5년,이태진전청와대경호실경리과장은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삼성회장 이피고인 등 관련 기업인들은 관행에 따른 성금제공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권과 특혜를 염두에 둔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위해 실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현우·금진호·김종인·이원조피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직언해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이 뇌물수수를 도운 행위 또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란죄 등으로 추가기소된 노씨는 전두환전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심리를 끝내면 일괄 구형·선고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노씨 비자금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이 때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공판은 소병해삼성신용카드부회장(전그룹비서실장),이건기진로건설부장,홍관의동부건설사장 등 3명에 대한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이현우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변호인측의 보충신문에 이어 변론,검찰구형,최후진술의 순으로 저녁 늦게까지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율곡사업과 관련,김종휘피고인에게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된 대우 김우중회장의 뇌물공여사건과,코오롱 등 2개 기업이 30억원을 전두환전대통령에게 전달토록 주선한 이원조전의원 사건이 병합됐다.<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