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론 계속 고집땐 정치공세 부담/조정대상 지역구 「집안 동요」 불가피

임시국회의 공전속에 난항을 거듭하던 선거구 조정 협상이 김영삼대통령의 대야협상 지시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이는 여권이 9만1천∼36만4천명안에서 사실상 한발짝 물러선 것을 의미한다.

당초 강경하던 여권의 방침이 후퇴한 것은 원칙론을 앞세웠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부작용과 정치적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여권내부에서는 그동안 총선을 불과 80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야3당의 극력 반대를 무릅쓰고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실리가 있느냐는 의문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여야간 「게임(총선)의 룰(규칙)」인 선거법을 야당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야당에 정치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여론의 악화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야당안보다 하한선을 높게 책정해 조정대상에 포함된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심리적인 동요도 부담으로 작용했다.7만5천명을 하한선으로 잡은 야당안대로라면 지난 해 3월2일 기준으로 모두 16개의 지역구가 조정대상이지만 신한국당의 9만1천명안은 30개 지역구가 해당된다.추가로 포함되는 14개 지역구 가운데 신한국당이 차지한 곳은 경북 영양·봉화(7만8천),충남 연기(8만1천),경남 창녕(8만1천),경북 의성(8만9천) 등 6곳이다.표결과정에서 물갈이대상 의원이나 5·18관련의원 등의 반발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다.이같은 내부 동요가 총선을 앞둔 당내 화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손학규대변인도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뒤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강하다』며 『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는 현실을 감안,정치적 차원의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당내 화합과 정치일정을 감안한 「융통성」을 암시했다.

어쨌든 「협상의 전권」이 김대표에게 넘어옴으로써 신한국당은 전국구의 증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을 재조정,야당과의 협상에 나서 조만간 선거구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실무자들은 인구하한선을 7만5천이나 8만명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만5천명을 하한선으로 하면 서로 다른 행정구역끼리 합쳐진 부산 해운대·기장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때문에 이들 지역은 15대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근본 해결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이밖의 선거구 조정대상은 부산 강서,인천 강화 등 모두 16곳이다.이가운데 8곳쯤의 선거구가 줄어들고 협상결과에 따라 전국구는 6∼10개정도 늘어나 현재 39석에서 45∼49석이 된다.인구하한선을 8만명으로 하면 전남 곡성·구례와 무안,경북 영양·봉화등 3곳이 추가로 조정대상이 되고 전국구 의석수도 그만큼 늘게 된다.<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