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구=이용호·한찬규기자】 민주당 울산시 중구 지구당의 송철호(46)위원장은 16일 다수당 우선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도록 한 통합선거법의 후보자 기호결정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송위원장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호게재 순위를 다수당 우선으로 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50조 3항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요소인 능력이나 경력 및 참신성 등의 요소를 다수당의 순서로 부각시킴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제25조의 공무담임권,제116조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송위원장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호게재 순위를 다수당 우선으로 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50조 3항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요소인 능력이나 경력 및 참신성 등의 요소를 다수당의 순서로 부각시킴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제25조의 공무담임권,제116조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6-01-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마라톤 뛰는데 생리 터졌다” 최악 생리통에도 끝까지 완주한 韓선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092909_N2.jpg.webp)


![thumbnail - “중국산이냐고 물었더니 차단”…유명 개그맨 ‘게장 원산지’ 논란 해명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3303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