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WTO 보조금 협정따라 「고가수매」 않기로

올해부터 정부의 추곡수매 방식이 생산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던 고가수매에서 시가수매로 바뀐다.

시가수매로 바뀌면 추곡수매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농가소득 보전기능이 없어진다.정부는 그대신 시중 쌀값의 점진적 인상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협정에 따라 추곡수매를 통한 농가소득 지원이 불가능해져 기존의 고가수매 방식을 지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의 수매가로는 수매제 본래의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됐다』며 『올해부터 쌀을 산지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사들이는 시가수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추곡수매제도는 농가소득의 보전과 가격안정의 두가지 기능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격안정의 기능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추곡 수매가는 그동안 산지 쌀값보다 크게 높았으나 지난 2년간 수매가가 동결됨으로써 지난해의 경우 경기지역등 일부지역산지 쌀값이 수매가 보다 높아 처음으로 수매량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WTO협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올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정부수매가와 중국가격의 차액에 수매량을 곱한 금액) 총액은 2조3백44억원으로 제한돼 있으며 오는 2004년까지 매년 3.55%씩 줄여가야 한다.때문에 시가수매의 경우 시가 인상분과 3.55%만큼 수매량을 줄여야 한다.



추곡수매가 시가수매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는 농민들의 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 확대 요구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 대신 시중 쌀값의 인상을 통해 소비자 부담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할 방침이어서 쌀값 인상이 새로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