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상업·기업화 검토 바람직/총무처 기능 축소… 인사권 각부 위임/고위공무원 임용 개방… 실적 계약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계식연구위원은 12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정부혁신­선진국 전략과 교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개혁을 촉구했다.다음은 주제발표 내용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는 노력여하에 따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길목에 서 있다.국가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선 민간뿐 아니라 정부의 생산성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정부의 생산성은 선진국은 물론 다른 개도국보다 낮다.스위스의 IMD(국제경영연구원)는 95년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선진국을 포함,48개국 중 우리 경쟁력이 6위인 반면 정부부문은 24위,이중에서도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31위라고 밝혔다.독일의 디 벨트지도 최근 부패국보고서에서 우리정부의 청렴도를 41개국중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에도 뒤지는 27위로 보도했다.

따라서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이 정부부문의 후진성이며 이를 제거하려면 정부부문의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80년대 중반부터 정부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다.영국은 각종 집행업무를 별도의 사업소로 조직,이들 사업소가 독립회계를 갖고 인사와 재정운영의 재량권과 함께 질적·양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1백13명의 사업소장 중 71명이 공개경쟁으로 계약직에 임명됐다.뉴질랜드는 회계연도 시작전 장관과 사무차관이 실적계약을 한다.사무차관이 책임져야 할 산출 및 성과에 관한 목표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사후평가 기준도 포함돼있다.

이들 예에 비추어 우리 정부의 개혁은 무엇보다 공무원 조직이 안고 있는 잠재력을 발굴하고 일깨우는 안으로부터 개혁이 돼야 한다.공무원사회는 아직까지 「나룻배에 새긴 표시만을 보고 칼을 찾는」구태를 못벗고 있다.안으로부터의 개혁이 안되면 경쟁원리를 도입,고위직 공무원의 임용에서부터 문호를 열어야 한다.

정부조직에서도 상업화·기업화를 추진할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조직개편이 있었지만 횡적인 부처간 기능이나 업무조정에 그쳤다.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교육부,농림수산부,노동부,통상산업부,그리고 철도청 등 청단위에서 상업화·기업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 공기업중에서도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히 민영화해야 한다.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재 및 자산에 대한 결정권을 점차적으로 각 부처에 위임함으로써 현재의 조달청과 재정경제원의 기능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책임경영제도의 강화와 함께 공무원 인사관리를 전담하는 총무처의 기능을 축소하고 채용 승진 배치 등의 권한을 각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

군더더기,비능률적인 부분을 털어내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서비스」를 창출할 때 정부부문이 옛적의 빛과 영광을 찾을 수 있다.<정리=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