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서도 매입기피” 환경마크협 주장/가격차등제·구매할당제 실시 시급/개발업체엔 세제혜택·금융지원을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환경마크 인증 상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특히 우선구매토록 돼 있는 정부기관 마저도 이들 상품의 구입을 기피하고 있어 생산업체들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마크협회는 9일 환경마크상품에 대해 정부조달물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 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매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격차등제와 구매할당제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마크 인증제는 정부고시로 지난 92년6월 민간단체 대표로 구성돼 시행해 오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동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법으로 시행하고 있다.「녹색 소비자 파워」라고도 불리는 이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조,유통,사용,사용후 폐기과정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이 적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해 정부가 공인을 해주는 품질인증제도이다.

환경부로보터 환경마크 제도시행을 위임받은 환경마크협회가 그동안 환경마크사용을 인증한 상품은 재생종이류,폐플라스틱 재생제품류,절수형 수도꼭지,저유황 등유등 34개품목에 1백10개사 1백98개 제품이다.이는 독일 4천7백여개,일본 3천 7백여개상품에 비하면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또 미국 프랑스등 선진 20여개국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확산돼 앞으로 환경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은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외면 당하는 추세에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다.환경부가 조사한 지난해 9월말 현재 환경마크상품 구매실적은 지극히 미미한 65억9천7백여만원에 그치고 있다.이중 정부 중앙행정기관이 61억5천4백여만원 지방자치단체가 4억7백여만원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이 3천4백만원에 불과하다.

환경마크인증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등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사들일때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환경상품들은 대부분 신기술이거나 공정이 복잡한 제품으로 많은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가 필요해 기존제품보다 제조원가가 비싸 구매를 꺼린다는 것이다.

환경마크협회는 이에따라 관납에 대해 일정비율로 가격을 차등화해 동종의 다른 상품과 가격경쟁력을 갖게 하는 한편 재활용 제품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상품을 개발하는 산업체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및 금융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 소비자들이 환경상품을 쉽게 구입할수 있는 매장과 홍보가 안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에 환경상품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돼 있으나 이를 실시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별로 환경상품 전문점을 설치 운영해 국민들의 구매의욕을 북돋우고 정부의 각종 홍보물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소비의욕을 촉진해야 한다는 개선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