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무 선거구협상 이모저모

여야 총무 선거구협상 이모저모

입력 1996-01-06 00:00
수정 199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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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7만5천·상한 30만」 막판 물밑협상/4당 평행선 대치… 1시간40분 입씨름/9일까지 절충 안되면 국회일정 순연

여야는 5일 총무회담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협상을 벌였으나 각 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하한선을 소폭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돼 하한선 7만5천명,상한선 30만명의 절충선을 향한 물밑 협상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여야 4당총무는 이날 하오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최대 쟁점인 선거구 상·하한선을 놓고 1시간40분동안 입씨름을 계속했다.

신한국당 서정화원내총무는 『국민회의 주장대로 상한선을 28만명으로 낮추면 지역구수가 늘어나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30만명의 상한선을 고수했다.서총무는 또 『36만4천명의 부산 해운대·기장구의 분구가 법적으로 어려우므로 인구편차를 4대1이내로 줄이려면 하한선을 9만1천명으로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신기하총무는 『인구편차뿐 아니라 농촌의 지역대표성도 중요하다』면서 『상한선을 낮춰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데 굳이 신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열세지역인 도시의 선거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철총무는 당에서 제작한 보도자료를 다른 3당 총무들에게 나눠주면서 전국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폭만큼 상·하한을 정한 7만7천∼30만9천명 또는 9만7천∼29만명의 복수안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며 민주당안이 가장 원칙적·합리적임을 강조했다.

자민련 한영수총무는 『우리 당이 제시한 7만5천∼30만명이 가장 합리적이며 결국 그 선에서 타협이 될텐데 이 문제를 갖고 언제까지 싸울 거냐』고 합의를 종용했다.

인구기준일에 대해서도 서총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의 기준일로 삼은 95년 3월1일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94년 11월1일로 하자고 맞섰다.

4당 총무들은 10일부터 17일까지 선거구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를 여는데는 합의했으나 9일까지 선거구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일정 전체를 순연시킨다는 데 합의,선거구협상의 마지노선을 설정했다.

○…이에 앞서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서정화원내총무의 보고를 받고 선거구 획정안을 여야의 합의로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반드시 임시국회 폐회일인 17일내에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사에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구 당원·주민들의 항의성 방문이 줄을 이어 고위당직자들이 골머리를 앓았다.부산 중구 주민 7명은 서총무실을 찾아 『중구는 부산 정치 1번지이고 유동인구도 1백만명에 달하는데 주민등록법상의 인구를 기준해 선거구를 없애는 것은 있을수 없다』며 항의했다.

○…그동안 선거구제에 대해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지 못했던 민주당도 이날 상오 간부회의에 이어 하오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당론을 최종 확정.민주당은 인구편차는 3대 1(상한 29만,하한 9만7천명) 또는 4대 1(상한 30만·하한 7만7천명)로 하되 유권자들이 후보투표와 정당투표를 병행해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결정.<진경호·박성원기자>
1996-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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