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과의 중소기업청 신설에 관한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조직을 갖게 되나.
▲현재로서는 지방조직이 필요없다고 본다.공진청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정부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갖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업무는 어떻게 되나.또 통산부의 중소기업국은 중기청으로 흡수되나.
▲자금지원업무는 진흥공단에서 계속 맡게 된다.또 중소기업국도 그대로 존속된다.
인력 충원은 어떻게 되나.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잉여인력이 남아 있다.이를 활용하겠다.기구의 신설이 아니라 개편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에서도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중소기업청은 무슨 일을 하게 되나.
▲사실 통산부에 중소기업국이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정책의 집행을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러한 업무공백을 중기청이 메우게 될 것이다.또 정책도 세부적이고 현실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
기금운영권한도 없고 하부조직도 없는데 중기청이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나.중기청의 위상도 애매하다.
▲운영하기 나름일 것이다.중기청 설치 계획안 등을 만들어 가면서 업무분장이 될 것으로 본다.중기청의 위상은 재경원의 세제실과 국세청의 관계로 보면 될 것이다.<임태순기자>
중소기업청은 지방조직을 갖게 되나.
▲현재로서는 지방조직이 필요없다고 본다.공진청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정부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갖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업무는 어떻게 되나.또 통산부의 중소기업국은 중기청으로 흡수되나.
▲자금지원업무는 진흥공단에서 계속 맡게 된다.또 중소기업국도 그대로 존속된다.
인력 충원은 어떻게 되나.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잉여인력이 남아 있다.이를 활용하겠다.기구의 신설이 아니라 개편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에서도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중소기업청은 무슨 일을 하게 되나.
▲사실 통산부에 중소기업국이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정책의 집행을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러한 업무공백을 중기청이 메우게 될 것이다.또 정책도 세부적이고 현실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
기금운영권한도 없고 하부조직도 없는데 중기청이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나.중기청의 위상도 애매하다.
▲운영하기 나름일 것이다.중기청 설치 계획안 등을 만들어 가면서 업무분장이 될 것으로 본다.중기청의 위상은 재경원의 세제실과 국세청의 관계로 보면 될 것이다.<임태순기자>
1996-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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