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총선뒤 4당 이합집산 빨리질듯/내각제 개헌­여 「과반」확보 실패땐 급부상 전망/꺼지지 않는 지도체제 개편론­TK신당설 주목­신한국당 내부변화

오는 4월11일의 제15대 국회의원 총선이 불과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해 정국은 여야가 총선에서의 승리를 사생결단의 총력전을 기울이는 양상과 다름없다.결과에 따라 「3김 시대」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인가,아니면 「후3김 시대」로 연장될 것인가 여부가 결판이 난다.내년 대통령 선거의 향배가 드러나는 셈이다.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 이번 총선을 전후로 예상되는 올해 정국의 변수들을 짚어본다.

▷정치권사정◁

지난해 연말 대대적으로 몰아닥치리라는 관측은 빗나갔지만 새해 벽두부터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명분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잠시 머뭇거리고는 있지만 총선까지는 연장될 수 있는 「태풍급」사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이 「사정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무엇보다 두 전직대통령을 구속시키면서까지 「역사바로세우기」작업을 단행하고있는 만큼 정치권의 비리를 덮어둘 수 없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만일 정치권 비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역사바로세우기」작업의 가치가 희석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이유로 현 정부 출범 이후의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0여명 선이니,사법처리 대상이 4∼5명으로 압축됐다는 소문은 그 카드가 결행될 때까지 정치권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특히 여권내 핵심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항간의 소문도 긴장감을 더하게 해 주고 있다.

반면 정치권 사정을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같은 시각은 정치권 사정이 야권 지도부를 겨냥하는 것이라는 분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즉 야권 지도부를 표적으로 삼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신한국당측의 「유혈」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것이 쉽겠느냐는 판단에서다.이같은 이유로 사정대상이 「피라미급」으로 그치게 된다면 오히려 상처만 입게 될 수도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선거구변화◁

민주당측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문제는 물리적인 여건을 감안하면그다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변경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고 야권의 국민회의가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여야가 벌이고 있는 선거구제 협상결과에 따라 현행 지역구의석이 일부 줄어드는 반면 전국구 의석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신한국당 내부변화◁

지도체제 개편 및 TK(대구·경북)신당설로 요약된다.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김윤환대표위원의 거취문제다.

현재로서 지도체제 개편문제는 일단락됐다.김영삼대통령이 지난 해 연말 김대표의 마지막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김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는 김대표의 재신임은 물론 지도체제 개편가능성을 일단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현재의 총재­대표로 이어지는 단일 지도체제를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복수 부총재 또는 복수 최고위원제가 그 구체적인 모습이다.여권의 전면 쇄신작업 과정에서 전면 배제할 수만은 없는 사안인 것이다.

부총재제 도입문제는 7∼8명의 지역대표급 또는 명망가를 지도부에 기용함으로써 당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고 있다.부산·경남권의 대표급이자 민주계 좌장격인 최형우의원,경기도 대표급인 민정계의 이한동국회부의장,외부 영입 대표로 이회창·이홍구전국무총리,박찬종전의원 등을 포함한다.김영삼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이회창전총리를 만났다는 소문도 나돈다.

문제는 김대표측의 수용 여부.김대표를 수석 부총재 또는 대표최고위원으로 좌장으로 앉힘으로써 김대표의 반발을 무마한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다.김대표가 탈당,TK신당을 주도할지는 미지수다.비록 일부 TK의원들이 탈당을 부추기고 있지만 감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으로 대구·경북 지역민심은 더욱 악화된 실정이다.이는 여권 세력의 원심분리 현상을 가져왔다.5·6공 세력에 대한 배척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된다면 여권의 분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신한국당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분명하다.총선 공천 원칙을 「수도권 세대교체」「대구·경북권 현역의원」중심으로 세운 것도 이러한 일환이다.

TK지역은 각당의 장래를 좌우하게 될 전략적 요충지.신한국당은 부산·경남을,국민회의는 호남을,자민련은 충청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함께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대교체◁

총선을 앞둔 여야의 격돌은 거센 세대교체 공방으로 시작될 게 확실하다.이는 야권 「양금씨」의 전략에 따라 또 한차례 「지역바람」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도 많다.

신한국당은 야권의 「두금」을 겨냥해 필연적인 세대교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여기에는 민주당도 가세한다.야권 「양금」은 이에 맞서 필사항전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 분위기는 온통 세대교체로 뒤덮일 가능성이 높다.신한국당이 수도권에는 30∼40대를 대거 포진시켜 양금의 구시대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황인성 이승윤 김효영 정순덕 이순재의원과남재희 김정례전의원 등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도 이같은 움직임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총재는 「인위적인 세대교체」라며 강력히 반격하고 나서게 될 것이다.여권의 세대교체 주장이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호남과 충청 등 지역정서에 매달릴 것이 분명하다.

세대교체 공방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지역바람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신한국당측은 지역할거주의 타파를 강조하고 나서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바람을 양산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만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현실이다.

▷내각제개헌◁

총선 전 내각제 개헌가능성을 점치는 견해는 거의 없다.그러나 총선 뒤 그 결과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다.만일 신한국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자민련만이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가능하게 할 변수들은 곳곳에 있다.신한국당은 선거가 만족치 않은 결과로 나와 내부에서 내각제 개헌론이 일고,국민회의 역시 집권 가능성에 멀어지게된다면 개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계개편◁

여야의 체질개선 과정에서 현재의 4당구도의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총선까지 현 구도의 유지를 일반적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핵 분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변화의 첫 단서는 신한국당에서 먼저 제공할 전망이다.TK(대구·경북)신당설에서 보듯이 내적 불안요인이 뿌리깊게 잠재하기 때문이다.옛 여권세력의 정리 및 새로운 개혁세력의 영입 폭이 잣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신한국당의 인적 수혈 과정에서 지난 정권 출신과의 단절은 점차 당연한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신한국당이 「역사바로세우기」작업에 대해 구정권과의 단절이지,구정권 인사들과의 단절은 아님을 내세우지만 어차피 그런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은 구여권 세력의 이탈과 함께 개혁세력의 영입작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즉 신한국당 내의 개혁세력과 당밖의 진보세력,나아가 민주당과의 연합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합당 내지 연합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무엇보다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민주당을 신한국당의 「2중대」라고 부르는 세간의 일부 비난을 의식,새해부터 신한국당과 한판승부를 준비중이라는 소문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 개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한 만큼 개혁을 표방한 정당등 군소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따라서 총선은 현재의 4당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정계개편은 총선을 치른 뒤 이합집산 과정에서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더 높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