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방 유화·대남 강경기조 지속할듯/내부결속 강화속 소규모 도발 소지도

헌법상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총장 박상범)가 내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민족통일연구원·세종연구소·농촌경제연구원·국방연구원·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등의 연구진을 동원해 집대성한 이 보고서는 새해 통일정세 전망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보고서 요지를 간추린다.

북한지도부 변화나 민중봉기에 의한 폭발적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김정일이외의 대안부재 ▲폭력적 억압기구건재 ▲시민사회 미발달등으로 그 개연성은 높지 않다.

다만 북한경제사정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사상최악의 95년 수해라는 추가적 재앙으로 96년도 춘궁기 식량난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대남전략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흡수통일에의 두려움과 체제유지를 위한 적대적 관계라는 기조를 지속할 것이다.단기적으로는 식량난,장기적으로는 경제회생을 위해 대남접근을 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 식량난이 남한의 4월총선과 시기적으로 겹쳐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이 경우 95년의 쌀공급 논란이 더욱 증폭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남북간 갈등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가운데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키 위해 북·미간 상설안보협의체구성과 남북군사공동위 병행추진을 미국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에도 북한의 「대서방 유화,대남 강경」이라는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북한은 경수로공급협정 타결의 여세를 몰아 북­미연락사무소 개설등을 성사시켜 대미 관계를 조기에 다듬고,이를 바탕으로 대일 수교교섭에 전력을 기울려 배상급등 자금유입에 정권의 승부를 걸 것으로 예견된다.

결론적으로 96년도 남북관계는 95년의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 현실적 전개는 극적·동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수재로 악화된 식량사정으로 인한 북한의 절망적 도발 가능성은 부정할 수없으나 그 개연성은 높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이는 북한이 결정적 파멸을 각오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다만 대내적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대미전략적 공세로서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대남정책·전략에 있어서 긍정적·현실적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서두르지 말고 오히려 「선의의 무관심」자세를 견지해야 한다.쌀지원은 당국대 당국간 통로를 통해 문을 열되 협상과정은 적십자사 등 인도적 기구를 통해 진척돼야 한다.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진도에 따라 경협수준을 높여가되 경협을 위한 국내법 및 제도적 정비 등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북한은 대미·대일 관계 진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춘궁기의 어려움등에 따라 경제지원 획득을 목적으로 특사회담이나 적십자회담등 사안별 회담을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남북대화는 북한측 제안이 있을 경우 임하되 ▲상호주의 ▲당국회담 ▲한반도내회담개최 등의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특히 남한의 총선을 염두에 둔 북한의 양보요구에 대해서는 불가원칙을 고수해야 한다.<정리=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