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이후 여야 묘수 찾을까/하한선 신한국 “상향”­국민회의 “고수” 이견/소선거구제 유지… 7만5천명선 절충 가능성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여야는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한 선거구개편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구 상·하한선을 재조정한다는 방향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당장 내년 4월로 다가온 15대 총선에서 자기 당에 유리한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협상 벽두부터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협상이 순탄치 못할 것 같다.

신한국당은 이날 헌재결정이 나오자마자 강삼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구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긴급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내놓았다.「속전속결식」으로 협상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신한국당이 이날 마련한 방안은 소선구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거구 분구 상한선인 30만명은 그대로 두되 하한선은 현행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높인다는 것이다.헌재 의견대로 인구 편차가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장래의 인구 증감까지 고려할 때 10만∼30만명 기준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르면 현행 2백60개 지역구 가운데 인구가 10만 이하인 부산 중구 강서구,인천 강화군등 37곳이 조정대상이 된다.신한국당은 이들 지역을 인접한 선거구와 통폐합하면 26개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줄어드는 선거구수만큼 전국구를 늘려 각계 직능대표의 국회진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지역구는 현행 2백60개에서 2백34개 안팎으로 줄고 전국구는 현행 39개에서 65개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구체적인 통폐합 내역은 당내 공천문제를 고려하면서 야당과의 협상등 과정에서 신축성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옥천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영동·보은을 묶어놓았던 것을 옥천·보은과 영동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이미 확정해 놓았다.

상한선인 30만명이 넘는 부산 해운대·기장,서울의 강남을 관악을 노원갑의 분구는 유보될 소지가 없지 않다.선거구 인구하한선을 10만명으로 상향조정만 해도 30만명이 넘는 선거구는 자동적으로 헌재가 결정한 최대·최소의 인구편차 4대 1은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을 신한국당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인구 36만2천명에 이르는 최대선거구 해운대·기장은 행정구역상 분구 자체가 어렵고 서울 지역 3곳은 건드리기 시작하면 인접 선거구와의 조정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여야 협상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한선 7만명을 지키지 못했던 전남 영암 장흥 등 9곳만 재조정하자는 소폭 보완론이다.농촌이나 특정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까지 입맛을 표시하는 등 개편 자체에 적극적이다.자민련은 개정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구체안은 손익을 따져본 뒤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4당4색」인 여야의 견해차이에도 불구,평등권이라는 헌재결정의 취지를 명분으로 국민여론을 확산시켜 나가면 국민회의를 압박해갈 수 있다는 전략이다.다만 선거법 개정은 파장이 큰 만큼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만은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한국당은 필요할 때는 국민회의가 극구 경계하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협상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쳐 「소선거구제 보완」에 국민회의를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최후에는 하한선을 7만5천명으로 하는 차선카드도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