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대외부채 1천억 달러/재무부,의회에 보고서

인 대외부채 1천억 달러/재무부,의회에 보고서

입력 1995-12-26 00:00
수정 199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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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 AFP 연합】 인도의 대외부채가 지난 회계연도에 60억달러 이상이 늘어나 거의 1천억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한 정부 보고서가 23일 밝혔다.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의 부채수준은 「우려의 대상」이나 인도가 부채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일축했다.

보고서는 인도의 대외부채가 주로 환율변동에 기인해 95년 3월말 현재로 1년전 보다 63억4천만달러가 증가한 9백90억달러 이상이라고 말하고 이중 9백47억8천만달러가 장기부채라고 밝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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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가 추구하는 대외부채 전략은 그들의 부채상환 의무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1995-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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