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영세상 세제 지원/새 경제팀/“경제 2중구조 치유에 중점”

정부는 내년에 경기둔화를 최소화하는 데 경제정책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내년도 우리 경제가 7%대의 적정 성장률을 이룩하더라도 올해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체감경기의 급랭현상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나웅배 신임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최근 취임식과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우리 경제는 7∼8%의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이는 홍재형 전 부총리팀이 내부적으로 설정했던 7∼7.5%보다 높은 것으로 내년도에 경기둔화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나부총리는 또 『7%의 성장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올해의 9%대에서 내년에 7%로 떨어질 경우 체감경기가 급랭하는 것으로 경제주체들이 인식하게 돼 그 점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내년도 경기부양책과 관련,『경제는 시장원리로 움직여야 하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데 경제논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사정에 따라서는 경기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나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구본영신임 경제수석의 경기관과도 맥을 같이 한다.구수석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경제의 이중구조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및 건설업 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내년도 우리 경제에 대한 종전 경제팀의 진단 및 처방에 대해 새로운 인식 아래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대 문제는 경기를 보는 시각』이라며 『새 경제팀이 내년 성장 목표를 종전보다 다소 높게 잡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는 『다만 통화공급과 같은 경기부양은 가급적 절제할 것이며,대기업에 대해서는 비자금 사건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부축하고 중소기업에는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전업 및 전직을 지원함으로써 지나친 경기하강을 막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경기둔화를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성장의 그늘에서 고통을 겪는 쪽에 대한정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따라서 새 경제팀의 체중이 개혁지향에서 국민의 불편과 고통해소 쪽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나부총리는 이에 대해 『예컨대 중소기업의 영세상인들처럼 고성장속에서 불황을 겪는 성장의 그늘은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