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5년간/조기경보체제·정보전력 강화/경보기 2대·지대지 미사일 구매/1조넘믐 대형사업은 국영 추진/

국방부는 22일 공중조기경보기인 AWACS 구매 등 조기경보태세 및 정보전력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87조원규모의 「국방중기계획」(97∼2001년)을 확정,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무기구매 등 전력정비분야와 인건비 등 운영유지분야를 포함한 5년간의 예상국방비를 연도·사업·부대·기능별로 배분한 사업계획으로 지난 20일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확정됐으며 그 규모 등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관련기사 5면>

이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체의 73.1%인 63조6천억원을 운영유지분야에,26.9%인 23조4천억원을 전력정비(율곡사업)분야에 투입한다.

운영유지분야는 인건비·부대운영비·군수지원비·시설비 및 교육과 향토방위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건비가 총규모의 46%인 4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23조원에 달하는 전력정비분야의 방위력개선비로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당 3억5천만달러(한화 2천8백억원)에 달하는 공중조기경보기 2대와 무인정찰기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의 후방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백50㎞의 지대지미사일(ATACMS),다연장로켓포(MLRS)와 ▲적 후방에 우리 군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UH­60 헬기와 CH­47 강습헬기도 구매키로 했다.

이밖에 ▲먼바다와 악천후에서도 작전을 펼 수 있는 4천1백t급이상의 중형구축함 2척(4천억원)과 ▲차세대전투기(KFP)인 F­16 등도 중기계획의 무기구매대상에 들어 있다.

국방부는 또 이번 중기계획에서 그동안 한 자리수에 머물던 연구개발투자비율을 10%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1조원이상의 대형사업은 전력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인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운영유지분야는 군인의 사기·복지 및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실전적이고 과학화된 교육훈련여건조성을 위한 훈련장확보 및 우수인력양성,군수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자키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우리 군의 현대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양보다는 질 위주의 대북방위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전장을 주도할 핵심수단인 「긴요핵심전력」을 구비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기계획에 투입되는 87조원은 실질경제성장률 7%,정부재정증가율 15%,국방예산증가율 등을 감안,97년부터 2001년 사이 국방비증가율이 연평균 11.6%일 것으로 예상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