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총선이후(사설)

러시아 총선이후(사설)

입력 1995-12-20 00:00
수정 199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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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최종개표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나 지난 17일 실시된 러시아총선에서 옐친대통령을 지지하는 개혁세력의 「우리조국 러시아당」을 누르고 공산당이 제1당으로,극우민족세력인 자유민주당이 제2당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해졌다.옛공산권인 동유럽에서의 「역도미노현상」이 러시아에서도 재현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상된 것이다.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옐친 대통령의 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문제가 몰고온 당연한 결과다.이를테면 한쪽에선 신흥재벌의 고급 벤츠승용차가 거리를 누비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허덕여야 하는 빈부의 양극화문제,사유화과정에서 나타난 온갖 부정부패,극도로 불안한 치안,산산이 무너진 강대국민의 자존심등이 개혁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곧 러시아의 스탈린주의 회귀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93년 제정된 러시아의 헌법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국가두마(하원)의 권한은 대단히 제한적이다.다시 말하면 이번 선거결과가 당장 러시아정국에 큰혼란을 야기하거나 옐친의 파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더구나 러시아공산당 자체가 스탈린주의와의 차별화를 부르짖고 있으며 기업의 자유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이번 선거전에서 공산당과 신흥재벌 모스트그룹과의 전술적 제휴가 이루어진 것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긴 해도 공산당과 극우민족세력의 확대란 러시아의 새로운 정치현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개혁정책이 러시아를 극도로 혼란에 빠뜨릴 때는 보다 좌파적인 정치세력,아니면 극단적인 민족주의세력이 득세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러한 사태는 러시아의 앞날,러시아의 대외정책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동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도미노현상」이 북한의 개방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런 현상이 그들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예측가능한 사태와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현명하다.

1995-1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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