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2당 「긍정」 선회… 세부 사안놓고 신경전/여야 4분발언 통해 한바탕 「특검제」 설전
14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일을 하루 남겨놓은 18일 여야는 최대 쟁점인 5·18특별법 처리를 놓고 숨가쁜 막전막후 협상을 계속했다.여야는 대체로 이견을 좁히기는 했지만 몇몇 세부 사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처리를 하루 뒤로 넘겼다.이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수성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그러나 특별법도 자민련을 제외한 야2당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전망은 밝아졌다.
▷본회의◁
○…여야는 이날 하오 2시부터 열린 본회의 4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별법제정과 특별검사제를 둘러싸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자민련 김범명 의원은 『역사를 바로 잡는 작업에 반기를 들 사람은 없겠지만 이를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일시에 완성하려는 것은 과정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여당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이어 『현재 검찰 수뇌부에는 80년 국보위에 가담한 인사도 포함돼 있고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며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한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것은 「갓쓰고 목욕」하는 꼴』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내부의 논리를 정리해 성공한 쿠데타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라』고 검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변정일 의원은 『창조적 개혁작업인 5·18특별법 제정작업이 특검제 도입 논의로 늦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대통령도 국민 의혹을 씻겠다고 밝혔으니 특별법제정에 협조하라』고 맞받아쳤다.변의원은 특히 『특검제를 도입하면 수사가 엄청나게 지연돼 조속한 정국안정을 바라는 국민의사에도 반하게 된다』며 『우리식 특검제인 재정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불공정성을 우려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서훈 의원은 『특검제를 고집해 특별법제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정국의 주도권 상실로 인한 무조건적 반대이거나,5·6공 비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세력 또는 그런 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당리당략적인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총무회담◁
○…4당 총무는 이날 하오4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자민련은 특별법 반대,국민회의는 조건부 찬성 등 서로의 입장을 고수해 19일 상오10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자민련 한영수 총무는 『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아직 마음의 통일이 안된 상황이나 처리를 미루자』면서 대선자금 공개를 위한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고,이에 신한국당 서정화 총무는 『회기내 처리와 특검제 수용불가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일축했다.
국민회의 신기하 총무와 민주당 이철 총무는 특별법 처리에는 응하되 각자 보완사항을 주문했다.신총무는 ▲5·18희생자에 대한 특별 재심제도 수용 ▲희생자 명예회복 ▲5·18관련자 훈장 박탈근거 ▲부화뇌동자 처벌 ▲양민학살자 처벌 등을 부칙에 명시하는 등 「5대 부대조항」반영과 5·18에만 국한된 특검제를 요구했으며 이총무는 일반 특검제 도입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그러나 신한국당 서총무는 『5·18문제는 이번 회기안에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법사위◁
○…이날 상오 10시 열린 법사위에서는 일반 법안 처리를 우선 진행하면서 소위 위원들이 틈틈이 쟁점조항을 놓고 막판 협상을 계속했다.특히 특별검사제 논의를 1월 임시국회로 유보키로 한 국민회의측은 법안성안 작업에서 핵심역할을 한 박상천 보건복지위원장이 박희태 법사위원장과 단독밀담을 갖는 등 국민회의의 「5대 부대조항」반영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박희태 위원장은 5·18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등의 「재심 특례」 또는 무죄선언 조항과 관련,「법리상 불가」라던 당초 방침에서 「사면을 받았더라도 일반적인 재심과 달리 면소가 아니라 유·무죄에 관한 실체판단을 허용하는」 특칙을 마련키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상천 의원은 당 지도부를 수시로 오가며 수용 여부를 타진했고 김상현 지도위의장도 법사위원장실을 찾는 등 협상분위기는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우보장 등을 놓고 신한국당측이 법리적·현실적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시,논란을 벌였다.
▷신한국당 의총◁
○…신한국당은 특별법을 자민련이 반대하는 만큼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내부 이탈표 방지에 막판 총력을 기울였다.「5·6공」,특히 대구·경북(TK)출신의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표단속」을 하느라 분주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총에서 김윤환 대표위원은 『역사적 과제인 5·18특별법안에 국민들은 관심을 쏟고 있다』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구시대의 악습을 일소하기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정화 원내총무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자민련을 제외하고 가급적 3당 처리로 처리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면서 『내일까지 협상을 계속하되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는 불가피하게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박대출·박찬구 기자>
14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일을 하루 남겨놓은 18일 여야는 최대 쟁점인 5·18특별법 처리를 놓고 숨가쁜 막전막후 협상을 계속했다.여야는 대체로 이견을 좁히기는 했지만 몇몇 세부 사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처리를 하루 뒤로 넘겼다.이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수성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그러나 특별법도 자민련을 제외한 야2당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전망은 밝아졌다.
▷본회의◁
○…여야는 이날 하오 2시부터 열린 본회의 4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별법제정과 특별검사제를 둘러싸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자민련 김범명 의원은 『역사를 바로 잡는 작업에 반기를 들 사람은 없겠지만 이를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일시에 완성하려는 것은 과정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여당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이어 『현재 검찰 수뇌부에는 80년 국보위에 가담한 인사도 포함돼 있고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며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한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것은 「갓쓰고 목욕」하는 꼴』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내부의 논리를 정리해 성공한 쿠데타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라』고 검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변정일 의원은 『창조적 개혁작업인 5·18특별법 제정작업이 특검제 도입 논의로 늦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대통령도 국민 의혹을 씻겠다고 밝혔으니 특별법제정에 협조하라』고 맞받아쳤다.변의원은 특히 『특검제를 도입하면 수사가 엄청나게 지연돼 조속한 정국안정을 바라는 국민의사에도 반하게 된다』며 『우리식 특검제인 재정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불공정성을 우려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서훈 의원은 『특검제를 고집해 특별법제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정국의 주도권 상실로 인한 무조건적 반대이거나,5·6공 비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세력 또는 그런 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당리당략적인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총무회담◁
○…4당 총무는 이날 하오4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자민련은 특별법 반대,국민회의는 조건부 찬성 등 서로의 입장을 고수해 19일 상오10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자민련 한영수 총무는 『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아직 마음의 통일이 안된 상황이나 처리를 미루자』면서 대선자금 공개를 위한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고,이에 신한국당 서정화 총무는 『회기내 처리와 특검제 수용불가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일축했다.
국민회의 신기하 총무와 민주당 이철 총무는 특별법 처리에는 응하되 각자 보완사항을 주문했다.신총무는 ▲5·18희생자에 대한 특별 재심제도 수용 ▲희생자 명예회복 ▲5·18관련자 훈장 박탈근거 ▲부화뇌동자 처벌 ▲양민학살자 처벌 등을 부칙에 명시하는 등 「5대 부대조항」반영과 5·18에만 국한된 특검제를 요구했으며 이총무는 일반 특검제 도입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그러나 신한국당 서총무는 『5·18문제는 이번 회기안에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법사위◁
○…이날 상오 10시 열린 법사위에서는 일반 법안 처리를 우선 진행하면서 소위 위원들이 틈틈이 쟁점조항을 놓고 막판 협상을 계속했다.특히 특별검사제 논의를 1월 임시국회로 유보키로 한 국민회의측은 법안성안 작업에서 핵심역할을 한 박상천 보건복지위원장이 박희태 법사위원장과 단독밀담을 갖는 등 국민회의의 「5대 부대조항」반영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박희태 위원장은 5·18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등의 「재심 특례」 또는 무죄선언 조항과 관련,「법리상 불가」라던 당초 방침에서 「사면을 받았더라도 일반적인 재심과 달리 면소가 아니라 유·무죄에 관한 실체판단을 허용하는」 특칙을 마련키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상천 의원은 당 지도부를 수시로 오가며 수용 여부를 타진했고 김상현 지도위의장도 법사위원장실을 찾는 등 협상분위기는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우보장 등을 놓고 신한국당측이 법리적·현실적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시,논란을 벌였다.
▷신한국당 의총◁
○…신한국당은 특별법을 자민련이 반대하는 만큼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내부 이탈표 방지에 막판 총력을 기울였다.「5·6공」,특히 대구·경북(TK)출신의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표단속」을 하느라 분주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총에서 김윤환 대표위원은 『역사적 과제인 5·18특별법안에 국민들은 관심을 쏟고 있다』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구시대의 악습을 일소하기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정화 원내총무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자민련을 제외하고 가급적 3당 처리로 처리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면서 『내일까지 협상을 계속하되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는 불가피하게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박대출·박찬구 기자>
1995-12-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