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전투기와 각종 중화기들을 전진배치하는 등 6·25이후 처음보는 이례적인 군사행동을 취하고 있는 사실로 한반도긴장이 갑자기 고조되고 있다.북한의 행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대통령주재 통합방위중앙회의가 개최되는가 하면 한미안보평가회의가 소집되었으며 15일엔 안기부장의 국회 안보위원회 북한정세동향 보고회도 열리는등 분석과 평가가 분주하다.

현재로선 일반적으로 심각한 대남도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평가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그러나 안기부장의 보고는 북한의 책동으로 볼 때 금년 겨울과 내년 춘궁기가 한반도위기 관리의 중요기간이며 경제파국의 상황에서도 전쟁준비만 강화하는 기이한 체제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은 전쟁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김정일의 의지에 따라 대남도발을 감행할 위험한 상황이라는 종합평가를 내리고 있다.남북한의 국내정세와 주변여건을 종합분석한 안보위기의 결론인 것이다.

그러한 평가에 우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공격적 군사태세 강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안보에 대한 군사위협의 강화를 의미한다는 제로섬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가 실제 도발에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북의 도발을 전제로 하는 만반의 대응태세를 강구해 나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신속한 상황분석과 대응은 당연한 일이다.정부는 물론 국민의 올바른 상황인식도 중요하며 안보의 경우도 말아닌 실천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안보위협을 지적하면서도 행동적 대응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일선장병들이 실제의 안보위기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북이 제기하는 군사위협의 정치적 의미도 강한만큼 사회적 안보분위기 조성 및 민관군의 범국가적 총력안보태세 확립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