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대책 세워야(사설)

건설폐기물 대책 세워야(사설)

입력 1995-12-14 00:00
수정 199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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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발생량이 한해 2천만t(토사제외)에 이르고 이중 10% 2백만t만이 신고처리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이 파악됐다.한국자원재생공사 의뢰로 아태환경경영연구원이 94년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최초로 실시한 건설폐기물 실태조사 결과이다.

건설폐기물 문제는 사실상 지금 누구나 알아볼만큼 드러나 있다.수도권지역 농지·야산·도로주변등은 불법투기한 건축폐자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논에 일부러 건설쓰레기를 매립한 뒤 이를 밭으로 전용하는 비리까지 만들고 있다.대형 건설업체에서도 불법처리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고 이때문에 또 불법처리 전문브로커도 생기고 있다.주변 황폐화라는 자연환경이나 미관상의 문제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건축폐기물은 하천과 농토에 영향을 주고 토질과 지하수도 오염시킨다.더욱 심각한 것은 단열·내화용 자재들이 인체에 환경질환을 유발하는 것이다.대표적으로 석면은 건축시부터 직접원인이 된다.건축노동자 폐암발생률이 정상인의 14배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우리 건물수명은 부실공사 폐단까지 겹쳐 대부분이 20년미만이다.따라서 이제부터 재개발사업을 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폐기물의 양은 또 급격히 늘것이다.이번 조사에서도 2005년이면 연간 3천6백만t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국토보전과 환경오염축소,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해 산업폐기물대책과 별도로 건설폐기물대책도 세워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대책의 방향은 자명하다.우선 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경기 화성군이 서신면 앞바다에 44만평규모 건축폐기물 전용매립장 조성계획을 갖고 있긴 하다.물론 이것으로 태부족이다.건설폐기물의 총량파악만이 아니라 종류별 발생량 산정도 해야하고 이에 따른 재활용업체 육성에도 나서야 한다.일본은 33평주택 재건축에 폐기물 50t이 나온다는 조사를 한 뒤 이를 2000년까지 반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부산물대책행동계획(리사이클21)」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니까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연구도 해야 하는 것이다.

1995-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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