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25%늘어난 15조 5천억/대학 자구지원비용 전년대비 갑절 늘려/연구비 9백억·정보화에 1백37억 책정/환경개선회계 신설… 5년간 5조원 투입

내년도 교육예산은 15조5천6백52억원이다.올해보다 무려 24.6%나 늘어난 액수다.올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폭이 14.8%인 데 비해 10% 가까이 더 늘어난 수준이다.또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로 올해의 22.8%보다 높아졌다.

이번 교육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8월말 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홍구 국무총리)가 마련한 교육재정의 GNP 5% 확보방안이 계획대로 실천됐다는 점이다.이는 내년을 교육개혁추진 원년으로 설정한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고 김영삼 대통령의 교육관련 약속이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뎠음을 뜻한다.

같은 맥락이지만 내년부터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해마다 1조원씩 모두 5조원을 들여 초·중등학교의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위험시설물의 개·보수,책걸상대체 등 교육여건을 개선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새 예산에는 교직수당 2만원인상(17만원→19만원)과 3만원의 담임수당신설로 요약되는 초·중등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포함됐다.특히 담임수당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당초 정부예산안에 반영돼지 못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새로 추가됐다.그만큼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읽혀진다.

구체적인 세목을 보더라도 주목되는 부문이 적지 않다.우선 국·사립대학의 자구노력 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백% 인상된 1천억원으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이 예산으로 각 대학의 경영합리화노력등을 고려,차등지원함으로써 대학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따라서 학사행정과 관련,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또 대학경쟁력의 핵심인 연구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술연구비를 9백억원으로 대폭 증액,수혜율을 19%에서 21%로 높였고 세계 석학과의 공동연구(25억원)및 국제학술지 발행(4억)을 신규로 지원한다.

경영합리화 유도차원에서 시·도교육청에 처음으로 자구노력지원비 5백억원이 배정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이와 관련,교육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은 전국 교육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우수교육청에 3백억원,우수교육청 두 곳에 1백억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덧붙여 누구나 시간·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정보화사업도 「21세기형 열린 교육」을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43억원에서 1백37억원으로 무려 2백19·3%나 증액편성했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