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정치권서 해결” 주장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검찰이 과연 정치인들에게 사정의 칼을 들이대느냐에 쏠려 있는 것 같다.최근에는 검찰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5공 비자금도 조사한다는 얘기가 흘러 나와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 사정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사할 것 처럼 얘기했던 최환 서울지검장조차도 6일 『전씨의 비자금 수사는 12·12 및 5·18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이종찬 특수수사부 본부장도 『이번 사건이 끝난 뒤에나 검토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안강민 대검중앙수사부장 역시 「정치권 사정」에 관한 언론의 보도를 보여주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다.한마디로 「안개」상황이다.

물론 검찰은 기업인들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정치인의 비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로서는 정치권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하고 싶지 않다는 점인 것 같다.노씨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3년으로 되어 있는 정치자금법상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조사할 실익이 없다.또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들도 정치자금법상으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이원조씨와 금진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도 정치권 사정에 대한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다만 이권 또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덕 볼 게 없다』고 밝히고 『언제까지 혼란상태로 끌어갈 거냐』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율곡 사업 관련 비리 조사 때문에 더 이상의 여력이 없다』면서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사정을 놓고 정치권 스스로가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익을 꾀하기 위해 검찰 사정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앞으로 정치권에 대한 사정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다.현재의 상황이 법보다는 정치 논리가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검찰 일각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한 만큼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정치인 몇명을 사법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 여론이 대통령 선거 자금 등의 공개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사정의 범위와 수위 등은 여권 핵심부의 의지와 국민여론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또 정치권에 대한 사정에 들어가더라도 그 시기는 비자금 및 5·18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고 특별법이 제정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황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