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정치적 해결」 바라지 않는다/역사적 소명의식 갖고 진실규명·과거청산을

「신문로 포럼」은 29일 상오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이날 강연회에서 김호진고려대교수가 「5·6공 청산과 새 시대의 개막」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내용을 요약한다.

비자금 사건과 5·18광주민주화항쟁 탄압사건은 그동안 지배세력에 의해 은폐되어온 군부권위주의의 원죄적 모순이요 치부이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발전과 역사발전을 원천적으로 왜곡시켜온 역기능 요인이었다.따라서 이 두 사건을 극명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사는 결코 바르게 전개될 수 없을 것이다.말할 것도 없이 이 두 사건이 사법적인 단죄의 대상이 된 것은 역사의 필연이요 당위이다.통치권과 무력을 악용하여 역사와 민의를 배반하고 정의를 유린했던 당사자들이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당연한 업보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로서는 이 사건의 처리문제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김영삼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무엇보다 다음 세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김영삼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이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에서 출발한 것인지,아니면 정파적 이해와 집권기반 구축에 입각한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둘째,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느냐 아니면 패하느냐가 결정난다.달리 말하면 개혁주의와 문민주의의 맥을 이어 나가느냐 못하느냐가 결판난다.

셋째,사법정의와 정치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개혁정치의 이상을 현실세계에 정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이 세가지 테제는 김대통령과 국민과 한국역사의 공통된 테제이다.그리고 이 테제의 실현여부는 전적으로 김영삼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에 달려있다.

김대통령은 이 두 사건을 다룸에 있어 정치주의를 떠나 역사주의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정치적인 고려를 초월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접근해야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이기는 길이다.만약 김대통령이 정치적 명분주의와 상징주의에 빠진다거나 현실주의에 사로잡힌다면 또 다시6·27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적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선 김대통령은 왜 국민들이 비자금사건과 5·18문제에 그토록 천착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한 국민들은 결코 정치적 해결이나 어떤 미봉책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5·6공청산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그 대상은 두 전직대통령과 친정세력 뿐만 아니라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비자금과 5·18문제에 연루된 사람은 모두 의법처리되어야 하며 정치적 접근을 지양하고 엄정한 사법적 접근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다스리는 것이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김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수구부패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고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세력과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대전환의 분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