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집권위해 사사오입 개헌… 정적단결 초래/조진우 처형­3·15부정선거 등 악수… 몰락 자초

한국전쟁의 혼란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부추기는 호재가 됐다.정적에 대한 견제와 집요한 위법적 수단을 동원한 그의 장기집권 의도는 부산정치파동으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해 결국 3·15부정선거로까지 치달았다.흔히 자유당 시대로 불리는 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은 우리 현대사에 적지않은 오점을 찍고 말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정치파동을 거쳐 성사된 발췌개헌에 따라 19 52년 8월5일 실시된 첫 직선제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이를 과신한 그는 또 한번의 개헌을 통해 사실상의 종신집권을 모색했다.19 54년 11월29일의 사사오입개헌 파동이 그것이다.사사오입개헌 파동은 자유당이 선거공약을 실천한다는 명분으로 그해 9월7일 이기붕 등 1백35명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시동을 걸었다.이 개헌안은 현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이 핵심중의 핵심이었다.

◎53년 뉴델리 사건 조작

이 사사오입 개헌에 앞서 54년 5월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원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개헌안 통과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이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개헌 반대운동과 여론을 막기위해 조작한 뉴델리 사건이다.이는 대표적 반대파였던 신익희 민국당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려는 조작된 사건이었다.19 53년 6월 당시 국회의장 자격으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에 참석한 신익희가 귀국길에 인도 뉴델리 공항에서 6·25때 납북된 조소앙과 만나 비공산·비자본주의 세력을 규합해 한국의 중립화를 획책했다는 이 픽션적 사건은 한때 정계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사사오입개헌은 철저한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이 개헌안은 11월27일 국회 표결에 부쳤다.그 결과 재적 2백3명중 찬성 1백35표,반대 60표,기권 7표로 개헌정족수인 1백36표에 1표가 미달했다.이날 사회를 맡은 최순주 국회 부의장은 당연히 부결을 선언했다.그러나 이날 하오 자유당 수뇌부가 대학교수들을 동원해 「1백35표면 4사5입해 통과된 것」이라는 억지를 부렸다.다음날최부의장이 개회 벽두에 전날의 부결선언이 계산착오였다며 가결을 선포해버렸다.

사사오입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종신 대통령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지만 반대로 정적들의 단결을 재촉했다.반이승만 세력은 19 55년 9월 사사오입개헌에 반대하는 원내의 호헌동지회를 주축으로 신당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창당작업에 들어갔다.민국당의 신익희 조병옥 윤보선,원내 자유당계의 장면 오위영,무소속의 곽상훈 박순천등이 주축이 된채 신당은 55년 9월18일 서울 시공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민주당을 탄생시켰다.대표 최고위원에 신익희,최고위원에 조병옥 장면 곽상훈 백남훈등 4명을 선출했다.이와는 별도로 조봉암과 서상일은 혁신정당 창당에 나서 이듬해인 56년 11월10일 진보당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현대적인 야당의 형태와 조직을 갖춘 최초의 정당이었다.하지만 50년대의 가장 불운한 정당일 것이다.결정적인 순간에 대표를 두 번씩이나 잃어 집권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자가 점차 늘어나 5월3일 한강 백사장에서 열린 민주당 유세장에는 30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신익희 후보는 이 한강 백사장 기세를 지방으로 연결하기 위해 장면박사와 함께 이리행 호남선 열차를 탔는데 5일 새벽4시 과로로 쓰러져 열차 안에서 숨지는 비운을 겪었다.

신익희후보의 서거이후 5월15일 치러진 선거에서 이승만 5백4만6천4백37표,조봉암 2백16만3천8백8표 말고도 신익희 추모표가 1백85만표나 나왔다.자유당은 당초 이 선거에서 총투표수의 80%이상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52%선에 그치고 말았다.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장면이 4백1만2천6백54표,자유당의 이기붕이 3백80만5천5백2표를 얻어 실질적으로 자유당은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민주당은 그로부터 4년여후인 60년 2월15일 대통령후보 조병옥을 또 잃고 말았다.

○간첩혐의로 사형 선고

신익희와 조병옥의 죽음과는 달리 혁신계의 대표였던 조봉암은 철저하게 자유당에 의해 죽음을 맞았다.제2·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대결해 예상외의 표를 얻은 조봉암은 당시 자유당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자유당이 조봉암 제거를 위해 만든 사건이 소위 진보당 사건이다.1958년 1월12일과 15일 진보당 간부들이 박정호등 14명의 간첩단과 접선한 혐의가 있고 진보당의 평화통일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것이 사건내용이었다.조봉암을 비롯해 윤길중,김기철등 진보당 간부를 모두 검거·송치했다.이무렵 간첩 양명산이 군 수사기관에 검거됐는데 조봉암이 양과 접선하면서 공작금을 받았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를 계기로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했다.그리고 1959년 2월27일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조봉암은 7월3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럴 무렵 조병옥 민주당 후보가 지병인 위장병이 악화돼 1960년 1월29일 미국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기위해 도미길에 올랐다.자유당은 선거시기를 2개월 앞당겨 3월15일에 치를 것을 2월3일 전격 발표했다.그로부터 12일후인 2월15일 아침 조병옥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다.선거를 꼭 한 달 남겨놓고 있었다.

1960년 3월15일 자유당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과이기붕 부통령을 다시 당선시켰다.그러나 이 선거는 자유당의 긴긴세월의 집권야욕이 종말을 고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첩대 신익희 조사기록 56년 대선 미 대사 보고서/미,신익희·조진우 활동 철저 감시/선거운동 양상·결과 등 면밀 분석/자유당 부패… 통치능력 상실 우려

서울신문 특별취재반은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 열흘 전 사망한 신익회에 대새 주한미군 방첩대(CIC)가 조사한 기록철(IRR)을 미 국립 공문서보존관리국에서 입수했다. 취재반은 이와 함께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 대한 미국 대사관과 미국 정부의 관심대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문서철도 찾아냈다.

신익희 조사기록철인 IRR은 주한미군 방첩대가 당시 한국의 중요인물들에 대해 조사한 기록과 관련자료를 철해놓은 것이다.신익희에 대해 직접 심문한 자료와 그의 동정에 대한 보고서,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정치공작대 관련자료가 들어있다.따라서 이 기록철은 반탁운동에 앞장섰던 그가 변모해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제3대 대한민국 정·부통령 선거 관련 보고서는 주한미대사가 작성해 미 국무부가 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 정리한 것으로 크게 선거의 개황과 방법,결과,평가로 나누어 당시 상황을 적었다.이 보고서는 이승만정권이 독재정치와 부패 때문에 사회 지배층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과 이대통령이 고령으로 통치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또 미국이 진보당 후보 조봉암이 정치혁신과 계획성 있는 경제정책 구현,민주주의 승리하의 평화적 남북통일등의 공약을 내세워 서울,경북,기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2백만표 이상을 획득한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특히 선거후 급속히 지방조직을 확대해 이승만정권의 강력한 대체세력으로 발전한 점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 보고서는 끝으로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큰 지지를 얻자 자유당이 1958년 1월 평화통일론이 국시위반이란 명목으로 진보당을 불법화하고 조봉암을 처형한 배경도 심도있게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