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위해 3국 협력 긴요 판단/한국 배제한 북의 대미 관계개선길 봉쇄

한·미·일 외무장관이 17일 오사카 회담에서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3국 고위급회담은 북한에 대한 3국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모임이다.

3국은 이미 대북 경수로 사업을 추진중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스티븐 보스워스 총장,최영진·엔도 데스야 차장이라는 3국 채널을 열고 있다.그러나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수로 사업 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 전반에 걸친 3국간의 정례적인 채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3국간의 고위급회담은 우리측이 먼저 미국과 일본측에 요청해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네바 미북합의가 타결된 이후,굳게 닫힌 북한과의 통로를 열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왔다.그러나 남북 당국자간의 북경회담을 통해 조건없이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우성호와 안승운목사 납북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등 남북간의 관계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특히 최근 북한이 무장간첩을 남파하고,남한 사회에 침투한 북한 간첩이 신분을 밝히면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도 원활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올해 일본은 우리정부와 「누가 먼저 북한에 쌀을 보낼 것인가」하는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또 콸라룸푸르 미북 준고위급회담 등 북한과의 경수로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공급범위 등을 놓고 계속 미묘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남북관계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관련국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특히 이날 3국 외무장관이 회담이 끝난뒤 공동성명에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것은 남한을 배제한채 미국과의 평화협정 공세를 펴며,미군철수를 거론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미리 차단한 것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간에는 연례안보협의회(SCM)를 비롯해,고위급 정책협의회,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대북정책고위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이 있다.또 한일간에도 연례 각료회의와 외무장관회담,아주국장회의 등 이미 정례화된 대화통로가 여럿 있다.

외무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러한 기존의 채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3국간 고위급회담은 별도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사카=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