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남아돌아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엊그제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2년뒤에 정부보유 쌀 재고가 소진될지도 모른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끈다.농촌경제연구원(원장 정영일)은 쌀수급전망을 세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발표하면서 현실적 전망을 토대로 한다면 오는 2000년에 정부미 재고가 소진되나 비관적으로 전망하면 98년에 정부미 재고가 바닥이 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쌀 자급률도 현재의 96.3%에서 2004년에는 84∼89%수준으로 감소,국민의 주식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정부 재고미 감소

이 연구원의 보고가 아니더라도 정부쌀 수매가격이 지난해 부터 동결되면서 쌀재배면적이 급격히 줄고 있고 정부수매가격과 시중가격사이에 차이나 점차 좁아지면서 경기도등 일부 지역에서 정부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 추세가 확대되면 내년에는 정부가 식량안보와 쌀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을 해야 할 정부수매량을 채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양정은 일대 중대한 국면을 맞고있으나 일부 전문가 이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부터 정부의 쌀 수매가격이 동결되었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발효된 올해는 수매가격 동결에다 수매물량마저 작년 대비,90만섬이나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양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향후 쌀생산은 식부면적감소와 농민의 증산의욕 감퇴로 인해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여기에다 식량증산을 위해 행정일선에서 뛰던 농촌진흥청산하 농촌지도공무원 6천6백96명이 오는 97년 1월부터 중앙직 신분에서 지방직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그렇게 되면 이들 지도인력이 쌀증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업이나 특수작목 지도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여 쌀생산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지적한 논의 휴경면적은 지난 90년대 들어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90년 1만2천㏊,91년 2만4천㏊,92년 3만1천◎에 달했다가 95년에는 4만6천㏊로 껑충 뛰었다.농지전용규제 완화에 따라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전용이 확대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도 위락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끔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논의 휴경 또는 전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다.농업진흥지역내 논에 숙박시설 등 유흥오락시설이 들어서는 현상마저 나타나 쌀 증산기반이 더욱 흔들리고 있다.

○쌀 감산요인 많다

또 직파재배와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전환 등이 쌀증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권장되고 있는 논에 씨를 뿌리는 직접파종재배(직파)의 경우 현행기술로는 쌀 생산량이 모내기방식보다 5∼10%정도 감소한다는 것이 통설이다.농촌일손 부족을 덜어주는 농업기계화도 실은 쌀생산단수의 감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0년대이후 벼 품종이 통일계에서 일반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점도 쌀생산 단수를 정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최근 10년간 10㏊당 쌀생산량이 4백50∼4백60㎏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향후 단수증가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쌀수급전망은 극히 어두울 것으로 보인다.만약에 냉해등 기상이변과 태풍 등의 재해가 발생한다면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보다 앞당겨 정부재고가 바닥이 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시중 쌀값이 대폭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시중에 쌀값이 오른다해도 정부재고미가 부족하면 가격조절기능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그런데 95년 10월말 현재 정부미 재고는 5백만섬에 불과하다.이 재고미가운데 절반은 통일미여서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재고량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고 있는 정부비축물량 6백만섬보다 약 1백만섬이 모자라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기상이변이 일어나 쌀생산이 크게 감수된다면 농촌경제연구원의 비관적 전망 보다 1년 앞당겨진 97년에 정부쌀 재고가 전부 소진될 개연성이 있다.

다만 쌀 수급전망에서 한가지 밝은 것이 있다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점이다.95년 1인당 쌀소비량 1백5㎏이 98년에 가면 99㎏으로 줄어지고 2001년에는 93㎏,2004년 84㎏ 등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쌀수급에 긍정적인 측면인 쌀소비가 급격히 준다고 해도 재배면적의 감소 등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아 결국 쌀 공급부족현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불안한 세계 쌀시장

일부에서는 국내 쌀생산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 경우 해외수입으로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그러나 쌀은 다른 상품과 다르다.세계적으로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고 기상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생산국이 자국의 식량용을 제외하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순수한 교역상품으로 볼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94년 기준 세계 쌀생산량은 5억2천만t에 달하나 대부분 생산국에서 소비하고 있어 교역량은 전체 물량의 3∼5%에 불과하다.교역비중이 낮은데다 교역량의 90%가 장립종 쌀이고 우리가 식용으로 하고 있는 중단립종 쌀의 교역량은 10%에 지나지 않는다.중단립종의 연간 교역량은 2백만t(1천4백만섬)에 불과하다.

최근 쌀 수출국인 중국이 공업화에 따라 탈농현상이 생기면서 식량생산이 감소,쌀 수입국가로 바뀌고 있어 세계 쌀시장이 매우 불안해지고 있다.쌀 수출국인 인도네이사 또한 쌀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고 세계 교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 역시 국내수급 불안으로 안정적인 수출국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이처럼 우리국민의 주식인 쌀의 경우 해외수입에 의존하기가 불안하다.

○수급대책 수립해야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단기적인 쌀 수급불균형에 대비할 뿐아니라 장기적인 자급과 통일을 염두에 둔 쌀자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첫째로 정부가 벼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를 위락시설건축 등 명목으로 전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겠다.동시에 쌀생산단지 개념아래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른 작목이 분산입지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농업진흥지역의 논면적 전체를 대구획정비 대상으로 지정하여 경지정리를 추진하고 단지화 된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기반정비·기계화·전업농 육성 등 구조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휴경화가 우려되고 있는 중산간지역 논에 대해서도 생산감소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고 있는 지원제도가운데는 농민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불제도와 생산자은퇴프로그램에 따라 제공하는 구조조정지원제도 등 여러가지가 있다.또 농업경영자금리는 인하할 수 있고 농업부자재인 농약과 비료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이런 대책을 활용한다면 농업진흥지역내 농민들이 농지전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을 커버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셋째로 양질이면서 다수확이 가능한 벼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벼 품종개발을 위해 제조업분야 기술개발 투자이상의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품종개발과 병행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와 직파재배 등 영농지도를 강화해야 한다.이를 위해서 오는 97년 부터 실시키로 되어 있는 농촌진흥청산하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WTO 출범이후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농민들의 생산의욕감퇴를 막기위해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직불제도의 혜택이 가능하다면 전업농지역에 집중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 전업농지역 밖에서의 쌀생산유지를 위해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농로를 정비하는 등 기반정비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단기적인 쌀 수급불균형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대비,별도의 정부미 비축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장기적으로는 쌀수급의 안정과 통일에 대비하여 해외개발 수입방안도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한다.<최택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