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가 비자금사건과 관련된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수사에 착수한 것은 문민정부의 강력한 정경유착단절 및 부정·부패척결 의지의 집약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대기업조사에 앞서 『비자금조성에 관여한 기업은 금액의 다과나 뇌물성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혀 이번수사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전면적이고 엄정한 수사임을 시사하고 있다.과거 재벌에 대한 수사는 우리경제에 충격을 준다거나 경기가 침체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짓는 것이 다반사였다.

과거 사정당국의 재벌수사가 선별적이거나 중도에서 흐지부지 됨으로써 재계와 정치권간의 유착관계가 심화되었고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공정한 경쟁의 룰을 깨뜨리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흔들어 놓는 중대한 폐해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이번수사는 국가의 기강을 흔들어 놓은 과거의 잘못된 악습과 폐해를 말끔히도려내는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현재 비자금수사가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퍽 다행한 일이다.금융기관 예금이 늘고 있고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주가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기업부도도 역시 연간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설사 검찰수사가 경제에 충격을 준다해도 이번만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유착과 비리에 의해 치부하려는 잘못된 기업풍토를 바로 잡아야 하겠다.그러기 위해서는 비자금을 세탁했거나 이권을 따내기 위해 돈을 건내준 것으로 밝혀진 기업은 모두 엄벌해야 할 것이다.기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원류를 차단하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

반면에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관례처럼 적은 금액을 권력층에 준 기업이나 강압에 의해서 금품을 상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업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가벼운 사법처리를 하되 향후 유착이나 비리가 재발할 때는 가중처벌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