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한송전 불가피” 뉴스에 접하고/김사정 민자당 국회의원

“내년 제한송전 불가피” 뉴스에 접하고/김사정 민자당 국회의원

김사정 기자 기자
입력 1995-11-03 00:00
수정 199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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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생활화… 에너지효율 높이자

올 겨울 예약제를 통해 에어컨 판매에 성공한 가전사들이 내년에도 에어컨을 예약 판매하리라는 최근의 뉴스는 과소비가 전력 과소비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내년부터 제한송전이 불가피하리라는 또다른 뉴스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내년에는 최대전력수요가 올해보다 3백40만㎾정도 늘어날 전망이고 보면 지금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에너지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능력을 단기간에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동되는 발전소의 불시 정지를 철저히 막아야 하지만 해답은 역시 수용가 즉 국민들의 절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82년부터 94년까지 소비자 물가는 95.3% 상승,1인당 GNP 3.9배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전기요금은 20.6% 정도 인하된 점은 전력소비량 3.1배 증가의 전기소비 급증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우리 소비자는 전기료 인하정책의 혜택을 즐겼는지도 모르겠으며 국민불편해소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정부와 소비자가 합심하여 전기소비를 부추긴 꼴이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의 전력문제는 공급부족이나 수요과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과정에서의 낭비」 즉 전력의 「소비효율」이 너무 낮은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에너지를 흥청망청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절전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실제로 절전기술개발로 선진국의 전력소비효율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으며,유럽의 경우 소비효율을 높여 전력수요는 20 10년까지 40%이상 줄어들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나,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면 전체 전력수요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의 연구보고서를 보아도 우리나라의 전력문제는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위주」로 일대 전환해야만 해결된다고 보아진다.

이를 위하여는 정부와 소비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에너지효율규제를 선진국형으로 하루빨리 바꾸게하여 선진국에서처럼 최저의 에너지 효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전기소비제품은 생산과 유통을 금지토록 하여야 한다.

최근 국립환경연구원이 발표한 화력발전 생산에 따라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적은 전기에너지와 환경문제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3개의 화력발전소에서 전체발전량의 50%이상이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그 열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만약 우리나라의 각 가정과 업소에서 매달 소비전력의 5%씩만 절전하면 연간 25억KWH의 전기를 절약할수 있어 전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5천6백여t을 줄일수 있으며,서울시내의 모든 시내버스 9천여대가 5개월동안 내뿜는 오염물질 배출량만큼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이 계획하여 전개될 「녹색조명운동」이 전국화할 경우 조명전력의 20%가 감축돼 1백만㎾급 발전소 1개소의 발전량이 절약되며,연간 52만t의 이산화탄소,1만1천t의 황산화물,4천4백t의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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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절전용 제품 생산을 위한 제도의 시행과기술개발투자의 확대만이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계절적 전력문제와 대기오염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씨줄과 날줄의 해법이다.
1995-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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