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검찰 집권당 불법 정치자금 조사/대선·총선전 비자금 조성 포착/현 대통령 측근도 수사선상에

날카롭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에리크 알펭검사가 정치권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다시 곤두세웠다.

알펭 검사는 지난해 프랑스의 대표적인 부정의 온상으로 알려져 있는 서민주택(HLM)과 관련된 정치권의 비리를 파헤쳐 더욱 유명해진 인물.그는 당시 정치권의 실세이던 샤를 파수콰 내무장관의 한 측근을 서민주택건설 허가와 공급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했다.

서민주택과 관련한 정치자금이 여야에 들어갔다는 소문으로 프랑스가 한창 시끄러울 때였다.그런데 알펭 검사의 정치권 비리 조사가 한창일 때 그의 장인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파리시내 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그의 장인이 파스콰 내무장관의 측근으로부터 공항에서 1백만프랑(1억5천만원)이 든 돈가방을 받다 현행범으로 잡힌 것.

경찰은 「사위에게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는 부탁과 이를 응낙하는 두사람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제시했다.이처럼 문제있는 장인을 둔 알펭 검사의 수사가 공정한지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제기됐다.경찰 지휘를 맡고 있는 내무장관의 측근이 지위를 이용해 경찰을 동원,도청및 녹음을 해 수사에 차질을 빚도록 「공작」을 벌인 것이라는 비난 여론도 거세게 일었다.법원은 녹음테이프가 경찰권을 넘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 뒤 서민주택과 관련한 정치권의 비리 수사는 흐지부지됐다.이같은 시련을 겪은 알펭 검사가 이번에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소속한 집권여당인 공화당연합(RPR)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알펭 검사는 지난주부터 공화당연합의 비밀 회계원 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르몽드지가 1일 보도했다.공화당연합은 비밀회계원을 고용해 자금을 빼돌려 지난 5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화당연합은 같은 방법으로 돈뭉치를 93년 총선에도 사용한 것으로 당시 관계자들이 증언했다.이 과정에서 시라크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미셀 루셍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루셍씨는 지난해 가을 개발지원장관을 지내다 서민주택건설허가와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자 장관직을 내놓은 적이 있다.

알펭 검사는 공화당연합의 회계책임자 루이스 카제타 여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지난해의 좌절에도 불구,정치권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의욕을 포기하지 않은 프랑스검찰이 이번에는 비리의 꼬리를 어디까지 파헤쳐낼지 관심을 모은다.<파리=박정현 특파원>

◎미국­국제금융 이체로 검은돈 세탁/사람손 안거치고 돈만 이동… 흔적 없어/매일 3억달러선 합법자금으로 둔갑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돈세탁은 알 듯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르고 궁금한 점이 더 많은 이상한 기술이다.이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돈세탁은 격정의 범죄와 대별되는 금전이득을 위한 범죄에 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불법적 행동을 통해 마련된 뭉칫돈은 마음대로 쓰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는 세탁 과정을 꼭 거쳐야한다.그냥 놔두면 꼬리가 잡혀 불법이 들통나기 때문인데 합법적으로 번 돈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가장하는 것도 돈세탁에 속한다.미국 연방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1년에 세계적으로 약 3천억달러가 돈세탁을 거치며 이중 1천억달러가 마약밀매에 관련돼 있고 나머지는 탈세,증권범죄 관련이다.미국인들은 매년 불법마약 구입에 5백억달러 정도를 쓰며 이 달러는 국경선 반출을 통하든 국제간 금융전자이체로든 해외공급책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돈세탁은 대충 세가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은행 등 금융기관에 현금을 가지고 오는 운반 과정,다수계좌 사이를 이리저리 옮겨다니거나 여행자수표 및 자기앞수표로 바꿔 돈의 불법적 유래를 희석시키는 덧칠하기,합법적인 돈과 섞는 통합 과정 등이다.마약·도박·공갈·매춘 등 조직범죄의 이득은 대개 소액단위 현금 형태다.길거리 마약밀매는 대체로 5∼20달러선인데 20달러짜리 지폐로만 1백만달러를 만들면 50㎏이나 나간다.이런 뭉칫돈은 보관에 큰 문제가 있어 자기앞수표로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시킬 필요가 생긴다.또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자는 은행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뭉칫돈을 1만달러 이하로 수없이 쪼개 입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이 작업을 왔다갔다 반복하는 하수인을 만화영화의 「스머프」라 부르는데 이 스머핑 작업도 불법에 속한다.

미국달러는 아직도 현금형태로 국경선에서 밀반출·입되기도 하지만 전자금융이체가 돈세탁의 압권인 덧칠하기의 핵심이다.어마어마한 합법적 전자거래량이 돈세탁의 더할 나위없이 훌륭한 방패막이 노릇을 해준다.미국에서 하루 전자이체량은 70만건에 달하며 이중 0.05∼0.1%가 돈세탁용으로 추정된다.이 하루 전자이체 총액은 적어도 2조달러에 달해 최대 3억달러로 생각되는 돈세탁 이체를 「새발의 피」 쯤으로 소홀히 여기기 쉽게 한다.

전자이체량이 이처럼 엄청나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개입없이 전자동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첨단 인공지능을 이용해 돈세탁 기미가 있는 전자이체를 추려내 보려는 시도도 당분간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돈세탁이 한층 융성하리라는 결론인 것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아르헨­해외도피 재산 추적 안간힘/세금혜택 주고 국내반입 유도/200억달러 이상 유출… 중앙은 외환보유고의 2배/미국과 세무협약 통해 과세 추진… 성과 미지수

아르헨티나 정부가 해외도피재산 추적과 과세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불황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미국 등 해외로 밀반출된 개인재산이 되돌아올 줄 모르는데다 현재 미정부와 체결을 추진중인 세무협약이 부유층의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자료를 인용한 아르헨티나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행에 예치된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나라 국민들의 개인예금액수는 7백60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멕시코 금융파동 이후 각국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대되면서 중남미 부유층의 재산도피가 급증,아르헨티나만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와 맞먹는 1백18억7천9백만달러로 치솟았다.멕시코(1백67억7천7백만달러)와 베네수엘라(1백29억4천6백만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이다.

여기에 금년들어 우루과이 비밀은행으로 빠져나간 자금을 보태면 1백60억∼1백70억달러에 이른다.또 유럽의 은행에 보관된 금액까지 더하면 총도피액수는 2백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언론들은 추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국민들의 재산도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이미 멕시코 환율파동 이전부터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도피자산 추적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뜻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밀반출 재산을 산업자본으로 흡수할 목적으로 지난 91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해외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화와 함께 보유재산에 대한 세금도 국내에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더 이상의 자산유출을 막고 도피재산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해외도피재산 실명제」인 셈이다.

그러나 세법개정 후 2년간의 의무신고기간에 신고된 도피재산액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당국은 미국과의 세무협약 체결이라는 묘안을 다시 내놓았다.협약안은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미기업들에 세무상의 혜택을 주는 대신 아르헨티나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미정부는 세무당국에등록된 특정인의 재산현황에 대한 과세자료를 넘겨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무협약 체결도 일부 정치지도자와 금융·기업인 등 부유층의 반대로 진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들은 또 해외자산 전체를 「도피자산」으로 간주하는 발상 자체가 무모하다고 역공세를 펴고 있다.<부에노스아이레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