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서 등 위조/타인 땅 담보 대출기도/둘 영장·1명 수배

인감 증명서 등 위조/타인 땅 담보 대출기도/둘 영장·1명 수배

입력 1995-10-24 00:00
수정 199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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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천렬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23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다른 사람의 땅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설정,수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이낙영씨(51·무직·대전시 대덕구 법동 유원아파트) 등 2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종호씨(56·무직·서울시 양천구 신월동)를 수배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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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8일 대전시 동구 용전동 D다방에서 강모씨(53·국무총리 제 4행정조정실 국장급·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강씨 소유의 대전시 서구 용문동 255의 7 등 2필지 1천1백79평(시가 10억원 상당)을 대전시 충일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6천만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다.

1995-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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